[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상무위원회 워크샵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국회, 이제 결과물 제대로 내야… 정의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 ②반도체 산업의 선진적 생태계 조성 ③범국가적 비상 협력기구 출범 등 논의 할 것"
"日 지소미아 연장 의사, 안보협력 말하면서 안보 신뢰 흔드는 모순된 행동"
"정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진실 밝히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받아야 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합의, 추경 처리할 수 있어 늦었지만 다행… 추경 거부 하던 한국당, 안보 이유 아니었다”
“협박 소포 피의자 검거,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용납 안 돼… 경찰,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임한솔 부대표 "자유한국당 핵무장 주장, 날씨 아무리 더워도 정신 놓아선 안 돼“

김종대 수석대변인 "호르무즈 파병된다면 우리 안보비용 걷잡을 수 없이 증가… 이성적 협의 이뤄지길"

권태홍 사무총장 “日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오늘이라도 추가 협의 통해 완전체로 구성되길…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 이뤄야… 논의에서 노동권·환경권 후퇴시켜선 안 돼, 규제 완화는 합의사항 아냐”

일시: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
어제 교섭단체 3당이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대일본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맹탕국회,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결과물을 제대로 내야 합니다. 혹여 또 가다 멈춰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을 위해, 또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 정의당은 어제부터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상무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 상황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회의 상황에도 긴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정의당은 첫째 화이트리스트 배제시의 대책, 둘째 반도체 산업의 선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셋째 범국가적 비상 협력기구 출범에 따른 당의 역할과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 국민적 분노를 집약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한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지소미아 연장 의사 관련)
어제 일본이 “지소미아는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 유지·연장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면서 대북공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안보협력을 말하면서 안보상 신뢰를 흔드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안보연대를 희망한다면 아베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부터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 관련)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 됩니다. 파병문제가 남남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다는 국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엄연히 새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입니다. 이런 초법적 발상에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란 문제는 외교적 해결에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협정에 공동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옵니다. 청와대가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성급한 파병 논의가 과연 국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합의 관련)
어제 교섭단체 3당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정의당은 이미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인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일본의 침략적 경제보복행위를 규탄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표류 중이던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인 일입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포항과 강원주민에 대한 지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응이 드디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약속을 모든 당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회기를 특정하지 않은 점에 의문도 듭니다. 그 의문에 앞서 헛헛함이 먼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여야간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국방장관 해임안이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는 빠졌습니다. 대신 정의당의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추경을 거부한 이유가 그렇게나 강조하는 안보 때문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큰 불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던 자유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그렇게 조건에 조건을 붙이면서 무려 석 달간이나 추경처리 등 국회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다행이라며 한국당의 등을 토닥거려 주기엔 국민 보기에 민망할 수준입니다.

이제 국회는 합심해 추경을 처리하고 국민 삶과 국가 살림살이를 챙겨야 합니다. 이왕 하기로 한 것이니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그간 해오던 것처럼 큰 불이 난 민생은 외면한 채 엄한 불똥에 ‘오버’하고, 오히려 불똥이 큰 불로 번지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바로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 관련)
어제 경찰은, 지난 7월 3일 저희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행위는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솔 부대표

(자유한국당 핵무장 주장 관련)
엊그제 원유철 의원에 이어 어제 조경태 최고위원까지, 자유한국당이 연일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바 있어, 이쯤 되면 가히 한국당의 당론으로 비칩니다.

요즘 날씨가 아무리 핵핵(헥헥) 소리 나올 만큼 덥다 해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함부로 입 밖에 내놓아선 안 될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최근의 남북, 북미관계를 고려하면, 수십 년 한반도 정세를 뒤바꿔놓을 역사적 대전환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정녕 역사의 훼방꾼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적대적 관계의 두 나라가 각각 핵무장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싶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무장 이후 평화가 왔습니까. 당장 올해만 해도 두 나라는 국경에서 공중전을 벌여 전투기를 격추하는 열전을 벌인바 있습니다. 핵보유국간의 군사적 충돌을 전 세계가 걱정스런 눈길로 주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했을 때 벌어질 한반도의 미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pop과 첨단테크놀로지,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주목받아야할 한반도를 그런 식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한국당은 휴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책임의식 있는 공직자와 공당들은 일본의 경제도발 등 비상한 시기를 맞아 휴가를 반납하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좀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핵무장 같은 뜨겁고 불필요한 주장을 내려놓고, 머리를 좀 식히시길 권유 드립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한미 안보비용 관련)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이 부담하고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셈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지금 1조 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소한 두 배 이상, 어쩌면 세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화된 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건설하여 미국에 이미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무기 판매를 늘리고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까지 추가된다면, 우리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맹 간 호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볼턴 안보 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권태홍 사무총장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구성 관련)
대통령과 5당 대표 청와대회동의 합의사항이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 비상협력기구 구성에 대해, 어제 여야 5당 사무총장 모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어제 오전 논의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로 명칭을 합의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주내 1차회의 개최는 합의했지만, 민간의 참여주체에 대한 쉽지 않은 이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대책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각 당내 상황이 이견의 차이를 가져왔던 이유였습니다.

어제 오후 논의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지만, 민간참여 확대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주 내에 보다 신속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이라도 추가 협의를 통해 내일 첫 회의 전에 민관정협의회 완전체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민관정협의회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위에서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자체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짜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관정협의회는 지난 청와대 합의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어제 발표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서 민관정협의회가 규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발언이 여러 매체에서 부각·인용·보도된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합의사항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나쁜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겠지만, 현재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동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좋은 규제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확립과 과감한 기술투자와 선순환 산업생태계의 형성은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의 한 요소입니다.

어제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에 이에 대한 경과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민관정의 각 주체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