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금명간 정개특위 열어 홍영표 의원께 위원장 넘겨드릴 것.. 한국당 제1소위원장 달라는 생떼는 논의 되돌리겠다는 국민 속임수”

“일본 참의원 선거 평화헌법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 의지 반영된 것.. 불평등한 65년 체제 넘어 대등하고 공동 번영 추구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윤소하 원내대표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실화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경제 고위 관료 파견해야”

“국회가 대치해도 일본 무역공격 관련 ‘비상협력기구’는 꼭 설치해야”

박예휘 부대표 “갭투기, 갭사기로 인한 피해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김종민 부대표 “미국 일본 흐름 따라가는 것만으로 외교 대신해왔던 시대는 끝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한국 보수정치밖에 없어.. 일본 경제적 폭력행위는 이제 한국을 무너뜨릴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직시해야.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시간 허비할 여력 없어”

일시: 2019년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정개특위 관련)

금명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홍영표 의원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개혁 의지가 확고한 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완성되는 데까지 큰 소임을 기꺼이 감당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에 임하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 민심과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위원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비록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정의당 당대표로서 선거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소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정개특위 개최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 이어 제1소위원장까지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개특위 연장은 속임수였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리겠다는 국민 속임수입니다.

특위 시한인 8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생떼를 부리며 시간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당이 국민들과의 약속도 파기하고 오로지 개혁을 봉쇄하는 길로만 질주한다면, 정치개혁의 길에서 더 이상 한국당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과반을 넘었지만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징용배상판결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리고 개헌을 통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적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만큼, 우리 역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폭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이면서도 미뤄져왔던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불공정경제가 대일경제 의존과 기술종속을 심화시킨 주범인 만큼 이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견국가에 걸맞은 자강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서 우리의 국력 신장을 반영한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언급한 24일이 곧 다가옵니다.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을 확인하고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거걸과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무분별하고 무도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중대한 압박을 가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WTO일반이사회에 스위스대사가 아니라 경제관련 고위관료를 파견해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오만방자한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파괴와 국제적 범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해야 합니다. 일본은 책임자를 격상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무역공격 관련 ‘비상협력기구’ 설치)

6월 국회가 마지막에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일본의 무역공격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 대통령-여야5당 대표 회담에서 범국가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공방과 상관없이 꼭 추진돼야 합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의 무역공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통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일본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의지가 만만치 않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대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갭투자 피해 확산 관련)

갭투자를 빙자한 갭투기, 갭사기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1인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비롯해 주로 이삼십 대 빌라, 원룸 세입자들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특례안을 통해, 7월 말부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자인 경우 심사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어 갭투자 피해의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갭투자자의 대책 없는 현금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강남 부동산 재벌들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 한두 채 값으로 50채, 100채를 굴려가며 불로소득 독식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누군가에겐 차익을 누리기 위해 사고파는 상품이지만 누군가에겐 거의 전 재산이며, 오늘 당장 몸을 뉘일 곳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며, 생애의 토대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투자자의 손해가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살 곳과 미래마저 앗아가는 기울어진 부동산 계급사회. 정부의 보다 단호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면 함께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 또한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1가구 1주택’을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나가는 데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일본 문제를 대하는 보수정치의 태도에 대하여)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평화헌법의 개정선이 무산된 것은 다행입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본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연대의 마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가 한국에 대한 경제적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 중단과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적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고, 정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일본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한국의 보수정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는 늘 양 측면의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보수정치는 늘 한미, 한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국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입장보다 한국정치에 유의미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 내 정치와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대하는 보수의 태도는 무능함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외교를 대신해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국익 앞에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있는 국제 정치 환경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보수정치 밖에 없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일본의 경제적 폭력행위는 이제 한국 경제를 파트너가 아닌 무너뜨려야 할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외교적 해결, 특사파견 같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여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내놓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의 보수정치가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다면 정의당의 대안에 비토만 놓지 말고 협력하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을 대표해서 아베반대시민촛불에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이 일본정부, 아베에 대한 규탄을 물론 한국의 보수정치와 보수언론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늘 정치는 정쟁을 합니다. 그러나 정쟁은 대안이 없을 때, ‘무능하다’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치영역에서 무능함은 죄악입니다. 한국 보수정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