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19년 7월 21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당대표 취임한 지 일주일됐습니다. 첫 주는 예방인사가 중심인데, 제가 취임하는 첫날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이 성사가 되어 목요일 회담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한달처럼 숨가쁘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노회찬 전 대표님 추모기간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일년이 됐습니다. 어제 묘비제막식과 1주기 추도식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셔서 덕분에 큰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노회찬 대표께서 못다이루신 꿈, 진보집권의 길을 이루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당당히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주 노회찬 의원 추모제를 위해 창원을 방문하고 이어서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광주호남 시민들께 취임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열심히 하면서도 즐겁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의 정치가 국민이 이기는 정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이기는 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경선기간 중 우리 당원들과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더 이상 소금의 역할, 등대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당당히 수권경쟁에 나서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치면 진보정당 20년째입니다. 진보정당 초창기에는 수구세력이 만든 색깔론, 안보불감증이라는 프레임때문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당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의당의 외교안보원칙인 평화제일주의가 국민들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을 통해 정의당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제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외교안보능력에 있어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국민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당이야말로 불평등 해소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물 경제 운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검증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올 후반기는 정의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정당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경제무능과 실패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제공포마케팅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대표 산하에 설치되는 그린뉴딜 경제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베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온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임무조차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방기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정치체제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촛불이전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30년간 지속되어온 87년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2020체제를 시작하는 정초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랜 세월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끝내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가능한 온건다당제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경쟁의 중심축이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정의당의 경쟁구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유력정당으로 도약하고 정치교체를 주도하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내년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돌파할 것입니다. 20대 국회 정의당 의원 저 빼고 초선 의원 5명 전원 재선시키겠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당선을 위해 당의 작은 자원이나마 지역구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승리를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개방형경선제도를 도입해서 3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그동안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다른 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우리당의 개방형경선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의당은 진성당원제라는 원칙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당의 조직을 확대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8월 중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후반기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뉴딜경제비전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당당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공동대변인 중 한 분은 청년대변인으로 발탁할 예정입니다. 또 평등문화를 정착시켜서 꼰대없는 정당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을 제 옆에 있는 박예휘 부대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도개혁에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 저와 야3당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주 초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난번 정개특위위원장 교체통보는 그간 국회관행이나 정치문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도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오직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일본 무역보복조치로 국민의 분노와 걱정이 큽니다. 최근 일부 보수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우리 대법원과 정부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시키면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정부가 아니라 우리정부더러 수습하라고 합니다. 한국인근로자 강제동원의 근본원인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나온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폄훼하고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무마하라니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일본정부를 이롭게 하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 분노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서 민족 자존심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면 정의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지난 목요일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외교적 해결을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사파견을 통한 외교적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런 비루함과 나약함이야말로 일본의 추가도발을 유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제가 제안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삭제할 경우에 GSOMIA 폐기를 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안보위기로 연결될 수 있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 보수세력은 누구 편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일본 경제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저와 정의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라는 것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규제가 WTO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보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일본측이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라는 안보문제를 걸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조치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더이상 안보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전제 위에서 GSOMIA 검토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주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여부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고 자주적 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965년 한일협정 당시와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워야만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베의 자민당이 이번에 개헌의석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 오만해진 아베는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전쟁하는 국가로 나갈것이고 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은 깃대처럼 서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한반도 지정학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극복하려는 전사회적 노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의당의 주장하는 3.1운동 백년의 정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증명될 것입니다.

■ 질의응답
-일본 대응조치 관련 문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하셨는데, 합의문 외에 토론에서 수렴된 결과는. 그리고 정개특위 8월 의결 가능할 지
=우선 두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주 초, 위원장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책임 있게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하는 숙제는 홍영표 위원장의 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아베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었고 잘 아시는 바처럼 황교안 대표의 정상 회담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외교적 노력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 이것은 경제전쟁으로 확전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아베가 이 수출규제의 안보를 연계시킨다면 우리는 GSOMIA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강력한 대응을 전제로한 외교적 노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물론 그날 공동발표문에는 이 두가지가 절충되어 들어가 있다. 합의문 1항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것이 토론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다.

-내일부터 추가협상한다고 하는데 국회정상화로 인해 추경, 국정감사, 해임건의안 이슈되고 있는데 입장은
=추경은 이미 보도 됐지만 사실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의 핵심의제였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적어도 조건 없는 청와대 회동을 수용했다면 지금 민생에 가장 중요한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원내로 핑계를 돌린 것은 국민에 큰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이라도 조건없이 추경과 아베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특위구성은 이뤄져야한다는 말씀드린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누차 입장 발표했다. 동해 목선 문제라든지 서해 일련의 사건들이 군 내부기강이 심각히 해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기강 해이는 담당 부대에 지휘관이 바로잡을 문제라 생각하고 이것을 정부의 안보정책이나 또는 대북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란 입장 밝힌 바 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시에 촉구한다. 이제는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회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당에 주어진 내년 총선 가장 중요한 소임이란 생각이다.

-다음 총선에서 단일화 고려?
=내년 총선 제일의 목표가 다수 지역구 출마자를 당선시켜서 비례정당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단일화 없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시간 끌 수밖에 없는데. 10월말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넘어간다면 본회의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할 시점 가까워지며 부담느낄 거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지금과 같은 국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어렵다. 6월 임시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 처리도 못했지 않나. 심지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대일본규탄 결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국회운영이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놀아나선 안 된다. 타협과 협상도 좋고 제1야당 존중도 좋다. 그러나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이런 국회 운영은 곤란하다. 최소한 국익과 민생과 법치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국회 타협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도 국익도 법치도 무시하는 제1야당에 끌려다니는 이런 국회운영 기조를 이제는 전환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처리도 이런 원칙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월 중 그린뉴딜경제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다뤄야 하는 첫번째 과제
=그린뉴딜경제위원회에서는 정의당 경제비전과 혁신산업 전략 저희는 이것을 전환과 번영의 새로운 산업전략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제시해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라는 좋은 취지의 경제기조를 제시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그 취지가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후퇴했고 혁신성장은 곧 기존의 재벌대기업위주 성장전략으로 회귀해버렸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국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녹색경제비전과 구체적인 산업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시해나갈 것이다. 올 후반기 우리 정의당 경제비전과 전략을 보여주는 토론회, 정치프로그램들이 계속 배치될 것이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올해 선거제개혁 어렵지 않겠나 전망 부정적인데
=선거제도개혁은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미션임파서블은 계속 선거제도개혁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과 국민적 지지 하에 계속 파서블로 바뀌고 있다. 저는 올해만큼은 선거제도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것이다 확신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선거제도개혁안에 다소의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처럼 결국은 거대양당 당리당략 앞에 좌초됐던 그런 역사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당대표로서 해야 할 첫번째 소임이기도 하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정개특위 제1소위장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말씀드린다. 제1소위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정개특위를 연장한다고 의결해놓고 사실상 정개특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재구성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실상 정개특위 연장이라는 외피를 쓰고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개특위 재구성이다. 그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저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정개특위원장으로서 비공개 밀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제가 신경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초에 정개특위위원장을 넘겨주는 정개특위 소집하겠다.

노파심에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중 특히 GSOMIA 파기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문제에 대해 왜곡된 보수정치세력 대응에 대해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GSOMIA파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이고 저와 정의당이 경제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WTO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안보문제를 끌어들였고 그걸 핑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이 그런 잘못된 파렴치한 아베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 강조드린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