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7월 15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강): 축하드린다.  

심상정 대표 (이하 심): 지금 비가 많이 옵니까?

강: 쏟아진다. 차가 막힐 정도로. 

심: 청와대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러 차례 애를 쓰셨지만 안됐는데, 제가 오늘 딱 취임하는 날에 계기가 마련이 됐다.

강: 대표님이 취임하는 날에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날인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님이 새로 당 대표를 맡으셨으니 여러 갈래도 타주시고, 초당적인 협력도 해주시면 감사하다.

심: 제가 여행하면 ‘날씨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다. 예전 백두산에 갔을 때에도 천지를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얗게 갰다. 정치 날씨도 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 제가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지 7개월이 되어간다. 너무 힘들다.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와 소통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도 있다. 저희가 더 잘해야겠습니다만, 대표님이 오셨으니 길을 열어주시고 중간에 또 다른 소통의 매개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심: 그런데 과거 오랜 양당정치의 관행 속에서는 국회가 점점 늪으로 빠져들 것 같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대화와 타협인데, 거꾸로 극단적으로 간다. 싸움 잘하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촛불 이후 첫 번째 총선인데, 60년 낡은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그 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강: 양당이냐, 다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의를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정의당이 양당 속에 들어오시면 되지 않나.

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가 아니라 60년 동안 소모적 대결 정치로 귀결된 낡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국민들은 20년 집권인지 50년 집권인지에는 관심 없다. 중요한 건 민생인데 민생도 결국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대로의 국회를 가지고는 저는 어떤 개혁도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 전적으로 공감한다.

심: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님을 뵙고, 사소한 여러 이해관계나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촛불을 부정한  수구 세력들이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

강: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많은 국민적 질타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국회 내에서 안타까움도 있었다. 그런 과정을 잘 딛고 선거법 옥동자를 만들어주시리라 생각한다. 

심: 5당 사무총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들이 가닥이 잡혔습니까? 

강: 아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5당 당대표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의제라든가 어떤 방식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받아서 그때야말로 저희들이 협의할 때인 것 같다. 우선 5당에서 협의해주십사 말씀드렸다 

(이후 비공개) 

2019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