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본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초대형 대기오염사고 민관합동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포스코 광양제철소 초대형 대기오염사고,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특별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라"
-   오늘(4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 금속노조, 녹색연합, 일과건강 전남건생지사, 정의당 등 포스코 대형환경오염 사고 민관합동조사촉구
-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 한 달 만에 대규모 대기오염배출사고 발생, 특별점검과 대책마련 촉구
-   환경부에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공개, 주민·노동자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오늘(4일) 10시 40분,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 금속노조, 녹색연합, 민주노총 광양지부, 일과건강 전남건생지사,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민관합동공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중 정전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전 사업장 전력 공급이 끊기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5기 고로설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브리더개방과 함께 다량의 먼지와 유해물질이 무방비로 유출됐다. 사고가 난 코크스만이 아니라 고로설비를 포함해 연료주입구 등에서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1일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불과 며칠 전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455개 법률위반 감독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사고 등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잇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반에 대한 안전 및 환경감독”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국장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갔을 때 검은 연기가 포스코 공장을 뒤덮고 인근 주변으로 퍼져 주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주요산단 환경오염과 인명피해 사건 발생시 현장을 즉시 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어제야 비로소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포스코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을 통한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국장은 “반복되는 산재와 환경오염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역시도 “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자가 죽거나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반복 될 것”이라며 포스코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초대형 환경오염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반복되는 포스코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코크스로 화성공장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고로공장 5개소의 브리더가 열리고 연이어 제강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조치 없이 한 시간가량 방출되었다.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쏟아지는 동안 1시간가량 대피명령이나, 정확한 사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지난 6월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서 노동자 한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45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가 발표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정전으로 인한 대형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태가 이정도인데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7월 1일 정전 관련 입장을 공보형태로 발표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포스코의 손실만 이야기 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흘이 지난 3일이 되어서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정전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전사고로 인해 코크스로를 포함, 5개의 고로와 제강과 연주공장까지 이상공정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각 공정의 독립된 비상발전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제1코크스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부 열이 상승하여 임계점에 다다르면 압력 상승관이 열릴 수 있다하더라도, 고로의 송풍이 다운되고 제강의 집진장치가 정지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포스코는 플레어스택을 통해 정제된 가스만 배출했다 주장하지만, 코코스 공장의 1000개 이상의 연료주입구가 개방되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  플레어스택, 연료주입구, 고로설비등을 통해 인체 위해도가 높은 가스상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어떤 물질이 어디로 얼마나 배출 되었는지, 공장의 환경 안전설비는 충분한건지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 정전 사고만으로 일단락 돼서는 안 된다. 가스 배출 경로를 확인하고 각 공정의 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포스코의 안전 환경설비가 충분한지, 생산량을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재평가 하라.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를 목표로 이번 사태를 다뤄야 한다.
 
형식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지 말라. 연일 반복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주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시설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포스코에 요구 한다.


-사고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인 포스코를 처벌하라!
-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업의 중대재해 인명사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주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를 법률로 보장하라!
-주민과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후설비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7월 4일 
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금속노조
녹색연합.민주노총 광양시지부·일과건강 전남건생지사
정의당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정의당전남도당

※ 문의 생태에너지본부 이동광 차장 (070-464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