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관련, 야3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7월 2일 오전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하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야3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저희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민주평화당 대표 정 동 영

정의당 대표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