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6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유독 산재사고 많이 발생하는 원인 규명해야”
“국회법이 명시한 6월 임시회 불발, 매우 유감… 한국당 제외하고서라도 6월 국회 소집요구 행동으로 옮겨야”

강은미 부대표 "헝가리 유람선 사고 경위 철저히 조사해야… 자유한국당, 국민의 마음 모아야 할 때 정쟁 만들지 말라“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망언의 일상화'는 세월호, 5.18망언에 대한 하찮은 징계가 낳은 결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시켜… 민생 위한다면 조건 없이 6월 임시국회 임하라"

일시: 2019년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관련) 
먼저,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병원 치료중인 한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건설에서 지난 한 해 10명이, 포스코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기도 할 만큼 산재사고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산재캠페인단이 발표한 최악의 산업재해업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포스코 그룹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관련)
지난 금요일과 어제까지, 교섭단체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6월 1일 임시회 소집을 명시한 국회법 제5조를 어기게 됐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가 법을 어긴 경우가 수두룩하다지만 국회소집마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교섭단체 합의가 불발된 이유가 국회정상화 합의 조건으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요구해서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과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없이 국회가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니라 3/5의 동의를 얻어서 이견을 처리하라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입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법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국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은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장본인이 한국당입니다. 

법을 어긴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6월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당장 의원 1/4가 동의해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됩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지금껏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당을 기다렸지만, 재난추경 등 민생은 국민에게는 치열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계속 이렇게 흑역사를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막무가내 정당 하나로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국당의 자성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종자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빠른 시일안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사고에 대한 경위도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다뉴브 강변에서는 사고 희생자를 기리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과 꽃다발이 쌓이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무사귀환을 바라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적절하지 못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브리핑을 하며 웃음 지었던 모습이 떠오르며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할 때, 정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 망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망언과 막말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막말 장외집회가 끝나자마자 정용기 정책위원장의 부적절한 말이 이어지고, 이번에는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막말 릴레이를 이어 갔습니다. 가히 '망언의 일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망언의 일상화는 세월호,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하찮은 징계가 낳은 결과입니다. 반성과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할 곳에 변명과 솜방망이 징계가 넘치니, 이젠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고약한 입들이 우후죽순 삐져나오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민생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그저 몇 마디 말로 집토끼 잡았다고 기고만장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충고합니다. 옛말에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했습니다. 제 정신 차리고 이 상식적인 격언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관련)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문구를 놓고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장을 돌보겠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더니, 민생현안들에 국회가 응답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정작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리당략만을 탐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국회가 끌려다녀야 합니까?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40일 넘게 처리되지 못해 산불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과 포항의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어려움 해소,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노년층의 일자리 대책 마련, 양돈 농가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헝가리 유람선 참사 수습을 위한 지원, 일상화돼버린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감 해소 등 국회가 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갑질 경제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공정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들이 밀려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더 이상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6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민생을 말하며 정작 민생을 망가트리는 자유한국당을 더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