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회장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 주신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 하은희 위원장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 이종현 소장님,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생리대유해성논란 이후 정부 주도로 3차례에 걸친 검출시험과 전성분표시제 등 관련 제도변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룹들과 상호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점,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붉어진지 3년이 흘렀습니다. 생리대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바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해 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7년 토론회에 이어 환경보건분야의 5개 학술단체와 시민단체, 국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2018년 4월 처음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환경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의 부처간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질환역학조사를 환경부에 지도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이지 모르지만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생리대문제는 부처간의 장벽문제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생리대가 안전한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5가지 피해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결과입니다.
참고 :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
그러나 2018년 12월 식약처는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며 환경부의 결과와 반대되는 혼란을 빚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위해성평가를 엄밀하게 하지 않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말 제품은 안전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생리대 본조사 용역사업의 과업내역에 따르면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도 중재연구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리대 중장기연구계획으로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역학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여성들은 생리대의 불안감을 떨처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여성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고가의 위생용품, 수입산 등 임시방편책으로 개인실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문화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실험윤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들이 기존제품을 안정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수많은 제품을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안전성 책임지고,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을 밝혀내야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생리대 위해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국회와 정의당에서도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입법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동주최를 해주신 학계와 단체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