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사업계획, 주민의견수렴 없는 졸속추진 우려

그린벨트 해제, 농지 개발하며, 미세먼지 대책 수립하는 건 모순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절반인 3기 신도시 계획 문제 지적

5월 20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는 부천오정지역위원회(위원장 구자호)와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 대장지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절반인 3기 신도시 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부천 대장들녘 보존 목소리 높아

정의당 부천오정지역위원회 구자호 위원장은 국토부 대장신도시 발표 후 부천시민 반응을 전했다. 부천의 자연녹지율은 전국 꼴지, 불투수율은 전국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악수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지적하며 부천은 현재 상태로도 숨 막히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으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구 위원장은 특히 지난 3월 장덕천 시장과 시민단체의 면담에서 시장이 약속한 시민과 공론화 절차 없이 느닷없이 대장들녘 104만평을 송두리째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나오게 된 과정을 비판했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땅장사·집장사식 공기업과 주택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인들의 감춰두었던 토건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정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수도권의 도시확장 및 인구집중은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자신을 부천 사는 다정이 엄마라고 밝힌 임민아씨는 신도시 개발은 아이들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토부가 부천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 먹는 친환경 쌀 재배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정말 마지막 남은 숨구멍인 대장동을 갈아엎어 신도시를 짓는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 들녘의 바람길을 막고 논습지를 없애면서 출산율 걱정을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자신같은 서민이 아닌 투기하는 사람들,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구조를 국가가 끝없이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반문하며 듣기만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멈추길 요구했다.

스스로 원칙 깬 국토부와 농지 사용 협의를 해 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규탄 받아야 마땅

이번 기자회견의 성명서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가 거의 절반인 3기 신도시 계획을 비판하였다. 애초 훼손된 녹지를 활용하여 신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깼으며, 신도시 건설 대상지 중 대부분이 농지임에도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2등급지의 비율은 10% 이하라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은 국토부와 이런 계획에 협의를 해 준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했다.

또한,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해당 지역의 환경적 보존가치가 실제로는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환경 훼손을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꼴임을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농경지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미세먼지의 수용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를 없애고 도시가 들어설 경우, 그 어떠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미세먼지의 수용처를 없애고 발생원을 늘리는 것은 모순

이어 성명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 계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문했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 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내 갈등을 조장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강행할 만큼 수도권의 절대적인 주택난이 심각한지, 국토부가 주장하듯이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지 되물었다. 현실은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내려가기는 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집값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의 택지는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농경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곳임을 강조했다. 한편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세먼지의 수용처를 없애고 발생원을 늘리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천 대장지구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문의: 이동광(010-4611-1887, upcomingwinter@gmail.com)

[기자회견문] 그린벨트 해제, 농지 개발하며, 미세먼지 대책 수립하는 모순,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절반인 3기 신도시 계획 문제 지적

지난 5월 7일 정부는 기습적으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방안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1, 2차에 걸쳐 발표하고 나머지를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지만, 발표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와 부천오정지역위원회는 부천 대장지구 사업계획의 중단을 촉구한다.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가 거의 절반인 3기 신도시 계획 문제 많아

작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1·2 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과천지구의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의 면적 비율은 총 46%에 달한다. 그 중 특히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1·2 면적 비율이 거의 90%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는 더하다. 2차까지 발표된 지역의 경우 1등급지 면적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추가 발표된 두 개의 지구는 1등급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애초 훼손된 녹지를 활용하여 신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4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2등급지의 비율은 10% 이하라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현재 신도시 건설 대상지 중 그린벨트는 대부분이 농지인데, 농지를 제외하고 1·2등급 비율을 제시하는 국토부와 이런 계획에 협의를 해 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수도권 농경지를 없애며, 황당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제안하는 모순

국토부의 해명 자료에는 농업적성도 2등급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문제가 많은 설명이다. 국토환경성평가는 각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자연환경부문, 물환경부문, 기타환경부문의 57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계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된 결과이다. 국토부의 해명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환경 훼손을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게다가 농경지를 없애고 도시가 들어설 경우, 그 어떠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강우, 야외공기정화기 등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의 농경지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미세먼지의 수용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반발에 부딪힌 신도시 계획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계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 계획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남 교산지구보다 먼저 주민설명회를 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서도 설명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내 갈등을 조장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강행할 만큼 수도권의 절대적인 주택난이 심각한가? 국토부가 주장하듯이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은 실현되고 있는가?

현실은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내려가기는 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집값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의 택지는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뿐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위기에 처한 부천오정지역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농경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곳이다. 한편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세먼지의 수용처를 없애고 발생원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다.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부천오정지역위원회,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