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5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일베 용어 사용, 단순한 막말사태 아니라 여성혐오이자 언어성폭력… 장외투쟁 멈추지 않는 한 문제발언 계속될 것, '셀프감금' 벗어나 국회 복귀 하라" 

윤소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성혐오 표현, 광기에 의한 이성상실… 자족적 광장의 광기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일하자”
“국민 불신만 키운 사법농단 연루자 솜방망이 징계…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더 미루지 말아야”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 "삼성전자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환경부가 책임지고 전수조사 실태 파악해야"
"북한산 파인트리 해법, 탈법사항 시정부터 우선되어야"


일시: 2019년 5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발언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막말사태가 아니며 여성혐오이고 언어성폭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인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김정은 대변인’, ‘반민특위’에 이어 황교안 대표의 “폭탄정권” 등 극렬한 말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대권놀음을 위해 소수 지지층에게 아첨하는 ‘말폭탄’을 날마다 퍼붓는 중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이 아니라 ‘국민과 투쟁하는 대장정’이자 ‘언어폭력의 대장정’입니다.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발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말은 평범한 시민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일간베스트 내부용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 등 극단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을 한국정치 가장 오른쪽에 ‘셀프감금’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베정당, 극우정당이라는 ‘셀프감금’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회복귀 밖에 없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은 물론, 경기하강 우려 속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되는 등 우리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제때 적정규모의 재정대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우리경제의 약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입니다. 폭력으로 정치를 망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으로 민생마저 망친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따른 폭망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국회에 복귀하여 제1야당의 기본적 책무를 하십시오.


■ 윤소하 원내대표

(나경원 여성혐오 표현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드디어 김무성 의원이 아직 던지지 않은 다이너마이트를 국민과 특히 여성 앞에 내던졌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성혐오적 표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장외집회라고는 하나 엄연히 공개적인 자리였고, 웬만한 사람은 사석에서도 뱉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품격이라는 점에서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든, 혹은 알면서도 강행을 했든 간에 그 배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국회를 박차고 나간 후 마주한 광장의 광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20대 국회 초유의 ‘동물국회’라 불리는 그 당시에도 한국당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회의장과 의안과 앞을 불법 점거한 한국당의 젊은 보좌진과 그들에게 결기를 잔뜩 불어넣은 한국당 의원들 역시 잘못된 광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내 편만 있는 광장에 오래 서다보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로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니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설령 격하게 논쟁을 하며 싸우더라도 민생문제 해결과 개혁입법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당장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과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법과 사법개혁 등의 신속안건처리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광기의 광장에서 자신들만의 자족에 휩싸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5월 국회는 한국당 없이 출발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관련)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2차 징계가 결국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만을 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더구나 그 10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5명과 작년 8월에 1차 징계 청구된 13명 중에 3명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대법원은 형식적인 징계를 앞세워 사실상 셀프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번 징계로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작년 10월 이후, 정의당은 끊임없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관 탄핵만이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방안임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미 7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도 법관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각 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 되는대로 법관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삼성전자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관련)
지난 4월 여수산단 화학산업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근본적 규제 방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비단 여수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와 지에스(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환경부가 무슨 기준으로 기업별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제철산업 및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관리 사각지대인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실측을 의무화하십시오. 셋째, 사업자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다섯째,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광양만, 서해안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 등에 즉각 도입하십시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은 전국가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명백백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산 파인트리 문제 관련) 
북한산 자락 우이동에 오랜기간 건설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파인트리콘도입니다. 파인트리는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 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장관인 조명래 장관은 2010년 열린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 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게’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 계획 내용의 과도함 등은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파인트리는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삼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확정되고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파인트리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것은 다행이지만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북한산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국립공원지역의 공공성 훼손 대책 수립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확인된 탈법사항의 시정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틀 후인 15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룹니다. 부디 탈법사항의 시정과 함께 국립공원으로서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요청드립니다.

2019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