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5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기회 살리지 못 해... 여당, 국회 내 개혁연대 과감히 추진해야... 정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 필요"

윤소하 원내대표 "돌아오지 않는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각 당 원내지도부 선출 마무리 되는 대로 5월 국회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 등 처리해야“

한창민 부대표 “심재철 1980년 진술서 공방, 총선 앞둔 불안함과 열등감에 불과... 더 나은 정치와 진정한 참회로만 풀 수 있을 것”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 “양수발전 갈등으로 홍천 군민들 세번째 군청 점거, 지역 갈등 유발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책임 정부가 져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 본부장 “문재인 정부 2년, 공정경제 의지 후퇴... ‘공정한 사회’ 외친 촛불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 되새겨야”
“교육현장의 경제갑질... 학교와 전산설비 유지보수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적용하고 단가 현실화해야”

일시: 2019년 5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저는 2년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탄핵과 촛불의 뜻이 지켜지도록, 정의당 역시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표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에, 애정을 갖고 비판적 평가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2년, 개혁연대의 실기는 적폐정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41% 득표로 출발한 대통령이었지만, 취임 뒤 1년이 넘도록 탄핵찬성 여론에 필적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부여당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우군을 만드는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으며,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이유 불문 비난받는 정치가 한동안 횡행했습니다. 거대한 개혁연대 대신 소수 여당을 1 대 1로 상대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는 탄핵이전 수준으로 정치적 몸집을 다시 불렸습니다.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법안은 故 김용균 씨 어머님 같은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뒤에 입법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뒤늦게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개혁연대를 부분적으로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과연 집권초기였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을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야 합니다. 결국 개혁연대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를, 한국정치 모두가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사회경제적 컨센서스는 실종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권력만이 아니라 권력최상층과 결탁하여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이재용 부회장과 재벌권력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권력은 어느덧 적폐청산의 리스트에서 누락되고, 범죄자들은 일러도 너무 이른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분식회계 증거를 공장바닥에 은폐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재벌 규제 관련 몇몇 시행령이 강화됐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느끼는 국민은 이제 적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재벌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변화를 바랐던 시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레토릭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최장 52시간이라는 손에 꼽히는 성과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그 효과는 반감되었고 앞으로 더 큰 제도개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공약은 임기 내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무색하게 노-정 대화는 경색됐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에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 역시 노동계를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는지,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대화를 통해 한반도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 등,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진은 ‘촛불정부도 내 삶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잘한 일조차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동의하기에, 우려합니다. 개혁의 촛불의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다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당은 국회 내 개혁연대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향후 국회 내 개혁연대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한국정치의 가장 오른쪽에 감금한다면 주저 없이 더 강한 개혁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복지·민생개혁 법안을 공동 추진하여 20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둘째,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긴축의 대명사 IMF조차 경기부양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아래를 향해 더 과감히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극화, 임금 양극화 해소로 불평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갑질경제를 공정경제로 바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중점 추진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을 선비준 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복원하여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국정치는 여전히 길고 긴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 길이 험준하다고 해서 권력과 금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낡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이 계곡의 출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문재인정부가 더는 벗어나지 않도록, 정의당은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장외투쟁 관련)
‘민생투어’, ‘민생대장정’이라는 용어는 수없이 들었지만 뜬금없는 ‘민생투쟁대장정’이라는 신조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굴하지 않으려고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하자' 외치고 또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선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대책, 미세먼지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거리를 돌며 좌파독재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기다일 필요 없이 다음주 각 정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 되는대로, 5월 국회를 엽시다. 5월 국회를 열어서 추경예산과 개혁입법을 논의하고 민생현안을 챙겨나갑시다. 밥값 못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합시다.

■ 한창민 부대표

(심재철 1980년 진술서 공방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문제삼아 시비를 이어가고 이제 그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행태입니다. 

1980년의 봄, 20대 초반의 여린 청년이었을 유시민과 심재철이 고문실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무슨 심경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가는 타인이 감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며 이 사회와 사람과 삶을 살피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당시의 동지들 모두가 심 의원이 자중하길 바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과 심 의원의 삶을 살펴 심 의원의 의도된 도발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이 눈살마저 찌푸리는 것은 심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시비를 걸면서 본인의 지역구를 태그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심 의원의 불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배신과 훼절이라는 비판으로 심 의원의 가슴을 짓누르는 열등감이 컸을 거란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나은 정치와 진정한 반성과 참회로만 풀 수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적반하장과 악다구니로는 지역구민의 돌아선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양수발전소 건설 지역 갈등 관련)
오늘 아침 6시에 홍천군 군민들이 홍천군 점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양수발전소 건설 때문입니다. 사실 홍천 군수는 두 번이나 양수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까지 여론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보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가진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를 다시 건설·유치하겠다는 계획을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덟 곳이 신청했고, 그 중 세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덟 곳 모두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금 전, 홍천 군수가 주민투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어온 홍천군의 갈등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저는 그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7, 28일에는 인천 동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표율은 33%에 달했고 그 중 1만 7천여명인 96.8%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규모발전소를 지으며 주민의 동의 없이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분산형 에너지를 지향하는 현재  에너지 전환과는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생태에너지 본부는 에너지 전환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과정에 대해 비판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 본부장 


(문재인 정부 2년차 공정경제 의지 관련)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는 후퇴하고 재벌?대기업에 의존해 ‘낙수효과’를 바라는 과거의 경제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선포하며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과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드러난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승계에는 눈감고 또 다시 재벌에 의존해 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만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의 혁신 여력을 빼앗는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 갑질, 혁신과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전속거래구조에 적극적으로 칼을 대지 않고 대기업 퍼주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징후들은 오래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취소하며 규제완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것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완화 5법을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추진하는가 하면, 기업을 혈족이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을’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인상은 가로막혔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을들의 전쟁’이 가열되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불공정행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개정과 제도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갑질하는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을’들의 교섭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촛불은 국정농단을 탄핵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는 갑질경제구조에서는 혁신성장도 산업 육성도 불가능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현장 경제갑질 관련) 
아이들이 협력과 공정성을 배워야 할 교육 현장에서조차 갑질이 만연합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업체들이 용역 범위와 단가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계약과 단가 후려치기, 학교의 잡무 처리까지 요구받는 등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전국 초?중?고교 디지털설비 유지보수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들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사례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교육 현장에 도입된 디지털?스마트기기와 전산망은 급격히 늘었지만 유지보수비는 제자리인 데다 시중노임단가의 30~40%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자 20명을 고용하며 시작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학교들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학교 측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다 직원이 공황장애에 걸렸지만 학교 측은 직원의 병가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 계약을 했다가 똑같은 용역비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리더니, 교육청 담당자가 바뀐 후 그 금액의 12분의 10으로 다시 10개월 계약을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갑질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조건 악화는 물론 업체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활용해야 할 기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케 하고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작은 일터들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곳부터 실현돼야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