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129년 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만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이날의 뜻을 새기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일이나 다름없는 오늘이 정작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름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고, 노동자를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일만 하는 도구로 보아온 우리 현대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이름뿐이겠습니까? 

8시간만 일하게 해 달라는 외침은 2019년 바로 오늘도 공짜 야근 근절, 크런치 모드 중단,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요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63% 임금만 받는 여성노동자,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반값인생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답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개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청년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당당히 살아가는 나라, 노동자의 정직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개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3년 전 촛불시민의 요구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촛불의 뜻에 따라,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 많은 정책에서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 목표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합니다.

때마침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입니다. 91년 ILO 가입 이후 아직도 비준하지 못한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정부는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선비준으로 입법의 여건을 조성하고 논의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2019년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129주년 노동절 아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의 뿌리이며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2019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