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5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불법·폭력으로 막는 것이 이번 사태 본질. 박근혜 국정농단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 자유한국당 지도부 고발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한국당 국회 폭력 검찰 고발, 나경원 등 의원 및 당직자 등 포함… 선거법·공수처법,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할 것“

일시: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사태 관련)

정의당은 국회를 파행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양비론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25일, 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행위입니다. 촛불 쿠데타, 국민독재와 같은 인식으로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지난 25일, 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자유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사수하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검찰권력은 지난 70년 동안 보수기득권을 떠받쳐온 기둥입니다. 이 둘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기에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최단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여 자유한국당의 불법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국회 폭거 고발 예정)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서 1,700만의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반성은커녕 이제 국회농단 사태까지 그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당의 국회 점거와 회의방해 행위로 인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며 폭력으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 권한이 입법권임에도 법의 발의를 막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하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가로채고 컴퓨터를 못 쓰게 하는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여영국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법에 정당하게 명시된 의원 사보임을 행했다고 문희상 의장까지 고발하였습니다. 이제 이성까지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국회 사무처를 점령하고, 의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과 일부 보좌진, 당직자들을 국회 선진화법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미 증거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 버린 이번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것임을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