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관련 메시지

4.27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1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 군사경계선을 가볍게 넘나들며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한반도 평화정세는 대격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된 대로 개성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남북간 상시적 연락채널이 가동됐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의 상호 적대행위는 실질적으로 중단됐으며, 평화 번영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인도적,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4월 판문점 선언은 뒤이은 6월 북-미간 센토사 합의, 9월 남북간 평양선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판문점 선언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중단된 지난 10년은 물론 정전체제 60년을 뛰어 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지금, 평화 번영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방법론을 두고 북미, 남북은 이견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미 사이에 조성된 난관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길은 옳은 길이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 겨레와 세계의 지지도 확고합니다. 더디 갈 수는 있지만, 판문점 선언 이전의 분열과 대립의 한반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담대히 평화와 번영의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자를 뛰어 넘는 촉진자이며, 또한 평화의 당사자로서 보다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우선 4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접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에서 확인한 한반도 다자 외교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한반도의 변화가 무색하게, 우리 정치는 냉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조차 되지 못했고, 평화 훼방에 골몰한 제1야당의 극단적 대결정치는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분단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은 아직도 정치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낡은 냉전 정치를 헤쳐 나갈 것입니다. 평화 협치를 위한 과감한 실천으로 국회의 냉전 구도에 파열구를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비핵화와 평화의 전진을 위한 창조적 제안과 구체적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실천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