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관련 입장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자칫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병원 개원을 이제라도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애초부터 녹지국제병원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병원이었습니다. 숱한 경고와 제주도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개원을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녹지그룹은 마당을 내주자 안방도 내달라는 식으로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였습니다. 영리 병원 특성상 한번 빗장을 열면 영리행위 확대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국 허가 취소는 제주도의 무리한 결정이 불러온 사필귀정입니다.
이제는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도민 그리고 의료노동자와 함께 병원 정상화와 공공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취소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제주도민과 여러 보건의료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