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4월 17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이하 이): 어서오시라. 축하드린다.

박영선 장관(이하 박): 감사하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의당이 공통점이 있다 생각해서 제일 먼저 왔다. 작지만 강하다.

이: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린다. 평소에도 제가 장관님 강단 있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 보며 배울 점 많다 생각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가 너무나 중요한 부처다. 중요한만큼 넘어야할 벽도 강고한 부처다. 뚝심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다.

박: 많이 도와주시라.

이: 제가 환노위에서 일을 하며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너무 많이 유보되어 왔다.

그런 것들이 이젠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강력하게 추진했다. 결국 막혔던 부분이, 공정경제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다. 사실 이 둘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는데 을과 을들이 부딪치는 모습이 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고민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직후, 대표 취임 1주년 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 후 독립적인 <공정경제민생본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해오고 있다.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까지 정의당을 많이 찾아오셨다. 그동안 고통 받고 있던 많은 문제들 더 이상 참고 갈 수 없다며 눈물 흘리시고 그랬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여러 안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또 중소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

박: 저는 그동안 정의당이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안에 말씀하신 공정경제민생본부가 있고, 거기 추혜선 의원님이 본부장으로 계시다 들었다. 앞으로 공정경제민생본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협력하고 더 튼튼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노동현장은 아직도 많이 열악하다. 어제 제가 시화공단을 다녀왔다. 모범적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안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화공단 주변은 아직도 황폐하다고 해야 하나.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철학은 상생과 공존이라고 취임사에서도 확실히 이야기했다. 앞으로 정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특히 나라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형평성 있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분들이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도록 지원하는 일에 재정을 조금 더 쓰셔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수십 년 동안 대기업 몰아주기 너무 하지 않았나. 나온 것은 별로 없다는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다. 어느 부처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강한 부처가 되어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

박: 강원도 산불현장도 이번에 가보니, 국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현장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을 많이 했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면, 최하위 계층에 보조가 나가는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된다. 굉장히 안타까웠다.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를 모아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대일 맞춤해결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의당에서 강조해온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반추하게 된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리겠다.

이: 정책적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업공단처럼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구역 같은 것을 지정해서 그 곳에는 대기업이 너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을 행안부 등 부처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박: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 모금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 주말에 전달할 생각인데, 이정미 대표님도 각별히 지역사랑상품권에 관심 있으셨다 그렇게 전달하겠다.

이: 감사하다.

박: 소상공인 기본법이 현재 산중위에 계류 중이다. 그 법도 조속히 통과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다.

이: 저희가, 갑질피해를 받은 기업주들이 와서 증언하는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몇 차례 진행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분들 이야기도 청취해주고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 같다.

박: 예 그러겠다.

2019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