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조달행정 개선을 촉구한다

- 업무용 PC 공공조달시장에서 99.9% 인텔 CPU만 거래되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필요

공정한 국가계약제도의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22일 각 정부부처에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첨부파일 참조)

주요내용은 업무용 PC 구매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 제품으로만 한정하여 발주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공문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당시 거의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업무용 PC의 CPU규격을 ‘인텔’로만 특정하여 발주해왔고 이에 컴퓨터 제조 및 납품업체로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입찰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지침을 정부 부처에 통보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조달행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업무용 PC 구매 입찰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문 인텔 규격만 기재하였지, 이에 상응하는 제조업체인 AMD의 CPU 규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 2019년 업무용 PC 구매 입찰공고 예시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2017년부터 CPU요구규격 표시에 특정제품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정의당에 보고하였으나, 실제 해당규격은 인텔제품의 성능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관행은 국가계약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인텔사의 cpu만을 특정해서 입찰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용 PC 공공조달시장의 99.9%가 인텔 CPU가 내장된 PC가 공급되어 왔기에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가격하락 요인이 제거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절감의 기회는 차단되었다. 연간 공공기관의 PC 공급수량이 50만대, 지출비용이 5천억원에 달한다고 볼 때 공정경쟁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서는 업무용 PC 구매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달행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문의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010-9671-2070)

*별첨 기획재정부 발송공문<2016년 9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