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4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미선 후보자 직무수행에 큰 문제없다.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 위해 일해온 소신 존중되어야.. 이익충돌 내로남불 공방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철저한 기준 마련해야 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 3차 북미정상회담 의지 피력, 대화의 길 선택한 것 환영. 정부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시켜 정세 돌파해내야”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등국가 꿈꾸었던 상해 임시의정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계승돼야.. 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일시: 2019년 4월 15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습니다.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합니다. 다만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공약을 내놓고 인근 농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익충돌 문제로 내로남불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부터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및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려되었던 핵무장 재개 등 새로운 길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부에서 ‘워싱턴 노딜’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지만, 이는 의도적이고 정파적인 인색한 평가입니다.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딜 가능성’ 언급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제재 해제 가능’ 발언에 비춰보면,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실천’이라는 단계적 해법은 건재하며, 한미정상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미 양측의 대화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우리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 삼아서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막힌 정세를 돌파해 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양측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신과 이견을 극복할 복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남북미 사이에 조성된 난관은 일시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정의당도 협력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임시의정원 설립 100주년을 기리면서 당시에 제정된 임시헌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리고 3조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

임시의정원을 설립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도 절절하게 염원했던 나라는 이렇게 모두가 잘 살고 부강한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된 나라를 꿈꾸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들 앞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를 극복하고 국민의 뜻이 철저히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넘어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는 4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제정과 민심을 받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현안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국회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자기성찰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