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동탄역 부실시공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감리회사 관계자 고발

- 일시 : 3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청사현관 앞

- 주최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철도시설공단·삼성물산·감리회사 관계자, 동탄역 부실시공 고발

동탄역 부실시공 원인 파악 및 은폐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 필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3월 27일(수) 동탄역 율현터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책임자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공사품질의 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작년 12월 율현터널 부실시공에 대해 제보를 받고 동탄역 현지시찰(2019.01.08.)을 진행함과 동시에 철도시설공단에 자료요청을 하여 4차례에 걸쳐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01.12 / 01.14 / 01.22 /02/15)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면담(01.22 / 02.08)을 하였고, 콘크리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관련 제보를 검증해 왔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서는 율현터널 공사과정의 검증을 위해 공사일지를 비롯하여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요청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과 삼성물산 측은 좌굴이 발생된 수량과 위치를 기만하고 있고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기둥의 전도 및 좌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 및 삼성물산 측은 시종일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만을 갖고 있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서는 2019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정식요청하였으며,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율현터널의 부실시공 원인을 밝혀내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국가기간시설인 터널의 안정성을 훼손시킨 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발취지를 이야기했다. <끝>

2018년 3월 27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 )

문의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010-9671-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