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위원회, 겨울채소 가격폭락 관련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정론관 

“겨울채소 가격 폭락에 농민의 시름만 더해간다. 정부는 농산물 최소 가격 보장하고,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겨울채소 가격 폭락이 심상치 않은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전남지역 대파농가 100여명은 광화문과 가락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한복판에 대파를 쌓았다. 2월 하순부터 kg당 평균도매가격 1천 원 선이 붕괴되자 정부에 책임 있는 가격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이다.
이보다 앞서 2월 말 전남 도의회는 노지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지역의 농산물 수급 관련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과 노지채소 가격 폭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면적 조절과 수매비축, 시장 격리 등을 이용해 채소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폐기된 물량만도 배추 7만1,000톤·무 4만8,000톤·양배추 2만3,000톤·대파 2,000톤·쥬키니호박 220톤이다. 배추·무·양배추는 정부 폐기와 산지 자율폐기가 집계된 양이며 대파·양파 등은 위 물량에 더해 훨씬 많은 양의 자율폐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시장가격은 요지부동이며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당장 산지폐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수입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채소가격이 폭락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FTA로 인해 관세등이 인하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가격폭락이 만성화,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채소류의 산지 폐기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정작 겨우내 농민들이 힘들여 키운 우리네 농산물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돈 들여서 산지에서 폐기하고, 식탁에는 수입산 농산물을 사먹는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생산물량의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배의향’을 묻는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질뿐더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수급조절 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가격변동률이 큰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공공수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진행이 된다.
경칩이 지나고 이제 한창 새로운 농사를 준비해야할 농민들이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여의도로 상경하였다.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직 지난해 지급해야 할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농정’은 온데간데없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수입중심 농산물 수급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식량자급에 기반한 농정개혁을 이뤄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