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3/12 인터뷰 전문

- 한국당 선거제案, 개혁하지 않겠다는 맞불 이상도 이하도 아냐
- 비례대표 폐지는 상식과 헌법에 反해... 헌법 명문화, 헌재도 주문 내려
- 연동형 위헌 근거없어... 이미 1인2표제 시행,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 안 미쳐
- 의석수 축소? 국회불신 핑계 포퓰리즘 불과... 의석수 아닌 국회의원 행태가 문제
- 한국당과 더 이상 진지한 논의 불가... 패스트트랙은 법률 따라 사명 수행하는 것
- 한국당 게임 룰 합의하려면 경기장 들어오라... 아니면 제외할 수밖에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한 말 낙장불입’ 국민들이 조롱... 협박 정치 통하지 않을 것
- 3월국회 법안처리? 한국당 인사청문회 핑계 삼아 17번째 보이콧 하지 않길
-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만은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여야4당 공통분모 논의 중
- 전두환 법정출석, 반성 없는 사람에게 단죄 밖에 남지 않아
- 5.18 진상규명위원회 답보... 자격도 능력도 없는 한국당, 추천권 포기해야
- 5.18 망언 의원 3명 국회 윤리위 문제, 황교안 대표 ‘국민의 뜻’ 따라 결단해야
-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서 견제장치... 다당제도 맞게 개정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3월 1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김경래 :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논의가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놨는데 이 안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리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안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오늘은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안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의외의 안이라서요. 어떻게 보셨나요? 

▶ 이정미 : 이게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가 있고 나서 1월까지 이 안을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5당이 사인을 한 안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이정미 대표께서 단식하고 난 직후였죠? 

▶ 이정미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지나서 지금 벌써 두 달이 흘렀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답이 없었고 정개특위에서 3월 10일까지 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선거제도 개편안 하지 말자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정미 : 일단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하는 것이 상식도 헌법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헌법 41조 제3항에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선거제도가 갖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던 것도 바로 이러한 비례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던 건데 아예 그것을 다 없애버리자, 이것은 기존의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조롱하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어제 이미 자유한국당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이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 2001년도죠. 2001년 헌재가 지역구의 선거 결과,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비례대표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표로 2개의 의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1인 2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 하나와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투표 하나가 정해져 있고 비례대표제에 투표한 이 투표를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의석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어쨌든 비례를 폐지하면서 전체 의석을 줄이자는 게 자유한국당 안이잖아요. 국민들이 국회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한 어떤 자유한국당의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정미 : 이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핑계로 의석수를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의석수 때문이 아닙니다. 의석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면서 자유한국당 20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 없고요.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자기 당의 비리 의원은 감싸는 이런 5.18 망언에, 이런 행태 때문에 국회를 불신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들이 국회 불신의 어떤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자기의 잇속을 차리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한 표만 더 얻고도 상당히 과대 대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패스트트랙은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안을 일단 내놓긴 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은? 

▶ 이정미 : 그저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구나, 자유한국당과 그 논의를 하기는 힘들구나, 자유한국당이 그 문을 닫아버렸구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개 정당 중에 하나의 정당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면 4개 정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질질 더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안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둔 것이고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4개 정당이라도 20대 국회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게임의 룰을 합의를 안 하고 처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부담스럽잖아요, 좀. 

▶ 이정미 : 게임의 룰을 게임을 할 사람들이 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우리는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경기가 전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밖에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받아들여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룰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그 선수들은 제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몇 달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선수들을 일단 빼고 경기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이제까지 들어와서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 이정미 :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협박 정치가 통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시거나 이런 오만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진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이정미 :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조롱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한 말, 낙장불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계신데 그런 협박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협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3월 국회 열렸는데 교섭단체 연설도 진행되고 있고요. 법안 처리, 특히 민생 법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정미 : 한국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상임위가 시작되면서 주요한 민생 법안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국회를 한다, 만다 이렇게 17번째 보이콧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급한 어떤 법안 중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혹은 검경수사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개혁특위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에 뜻을 함께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사법개혁만은 20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선거제에다가 공수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묶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정의당도 같이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 이정미 : 네, 제가 이미 이전에도 선거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민생개혁 이 안을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4당이 공통분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5.18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갔다 오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미 : 전두환 씨의 마지막 속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봅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죄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광주학살 이후에도 제2, 제3의 가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망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계속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했긴 했죠,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고 더 이상 추가로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출범이 안 되면 곤란한 상황 아니겠어요? 

▶ 이정미 : 추천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가로 추천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5.18 망언 사태를 촉발시킨 지만원 씨와 50보, 100보인 인사들입니다.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규명위에 와서 진상만 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을 하고 진상규명위가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계속 이 상태로 답보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회 모든 일에 발목을 잡고 한 발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지경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5.18 망언 관련된 3명의 의원들 징계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할 일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이정미 : 지금 이제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윤리위 안에 징계안을 올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또 몽니를 부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예견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번에 선출된 새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가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집단의 어떤 대변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서셨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어요. 국회 선진화법을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개정을 하자, 이게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이더라고요.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이정미 : 저희는 20대 국회가 다당제도가 된 이후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양당제도 하에서 한 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였는데 다당제 하에서는 한 당만 반대하면 나머지 정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안은 다당제도에 맞게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내용이고요.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