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3월 6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성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기념해서 정의당에서도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서니 더욱 노회찬 대표님이 그립습니다. 매년 3.8 여성의 날이면 잊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8 여성의 날에 다시 한 번 노회찬 대표님의 정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1908년 3월 8일, 그날은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인 날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참정권 쟁취를 위해 싸웠습니다. 10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며 가슴을 치고 외쳤습니다. 그날의 울부짖음은 성폭력에 저항한 미투 운동 그리고 임금 차별에 저항한 페이 미투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 배분된 차별적인 권력이 낳은 착취와 억압, 지배와 폭력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바꿔내라는 3·8 광장의 외침은 그래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결은 1심을 뒤엎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고 공고했던 젠더 권력에 균열을 냈습니다. 분명 중대한 진전입니다. 그것은 3.8 광장의 여성 그리고 미투를 폭로한 여성들의 용기와 결단,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세상을 흔들었지만 정치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해부터 비동의강간죄 신설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작 이를 제도화하진 못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해야 하는 현실, 노동시장에 만연한 100대 46 이라는 성별임금격차를 마주해야 하는 지금,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진 추의 균형을 바로 맞출 제대로 된 제도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국회에서는 단 17%의 여성만이 존재합니다. 이 뼈아픈 현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뿌리내린 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5~60대 남성으로 과잉 대표된 국회가 한국 정치의 얼굴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골고루 대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성정치인은 단순히 ‘여성을 대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 사회로 가는 근본적 변혁을 위한 출발점에 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진보정당에서는 지방선거 비례후보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당시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여성이 정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성정치인은 우수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런 우려를 잠재워 왔습니다. 이제 후보 30% 여성할당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출직 남녀동수를 실현해야 할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의 민의를 국회에 온전히 담는 정치제도 개혁,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흑인 최초로 2015년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이올라 데이비스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할 역할이 없는데, 에미상을 수상할 순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참여할 자리가 없는데, 남녀 평등 사회가 만들어질리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레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연달아 발표된 두 가지 보도를 보면 한국 여성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미국 캔사스대 김창환 교수가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한국 여성의 현실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나온 통계를 보면 소위 출산, 육아 등 경력단절 이전의 20대 여성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했을 때 학교, 학과, 학점 등 소위 스펙이 모두 같아도 17%정도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출산과 육아 이전에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일본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OECD 주요국가의 여성 저임금 비중에서 일본이 4위를 기록해 꼴찌를 탈출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이 이 보도를 내면서 한 얘기가 ‘그동안 한국과 늘 뒤에서 1~2위를 다퉈왔는데 한국은 이겨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5%로 부동의 1위를 또 다시 차지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의당이 국회에서 제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이 평등한 대부분의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평등해질수록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노회찬 재단이 주관하여 국회 여성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합니다.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챙기던 일인데 내일은 제가 함께 합니다. 여성의 날에만 반짝하는 빵과 장미가 아니라 1년 내내 평등한 날이 여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주의는 일부 언론에서 호도하듯 여성우월주의나 성경쟁주의가 아닙니다. 여성주의는 평등와 연대에 대한 여성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여성의 날은 우리 여성들이 인간 존엄을 기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실천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대를 여성 의제가 뜨겁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사회 사회 각계에서 미투가 터져 나오고, 수만 명의 여성이 거리에서 여성이 안전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국회는 왜 뿌리 깊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가, 현실과 온라인에 만연한 여성혐오범죄를 마주하는 사법당국의 대응은 왜 이리 황당한가, 스쿨미투에 학교와 교육당국은 왜 이리 미온적인가, 또 왜 여성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 차별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우리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외쳤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성을 위한다는 정책이 난무합니다. 여성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목소리부터 가두의 여성을 공격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모습처럼 낡은 가부장적 기득권에 짓눌린 미미한 여성의 목소리로는 우리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목소리가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곳은 찬바람 부는 거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대변인이 아니라 연단과 마이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여성정치독립선언문은 여성의 삶을 정치를 통해 바꾸겠다는 정의당의 의지 표현입니다. 여성은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성과 함께 정치를 통해 여성의 일상의 행복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되찾아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와 연대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 걸음마다 자랑스러운 자매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모든 여성과 남성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정의당 3.8 여성정치독립선언문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으로 떨쳐 일어났으며, 기미독립선언문을 통하여 자주 독립 국가를 선언하였다. 선언문은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라며 남녀노소 평등한 세상을 선언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진정한 삶의 독립 주체로서 여성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낮은 경제참여 기회와 정치권한으로 낮은 지위에 놓여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49개국 중 115위로, 경제참여 기회와 정치 권한의 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극심하다. 실제 채용 현장에서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성별임금격차 100:64를 감수해야만 한다.
성폭력 범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여기에 기술의 변화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성폭력도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일제의 잔재인 낙태죄 형법은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과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은 여전히 먼 이야기이고, 여성혐오와 백래시는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회경제적 구조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 간 남녀문제로 축소하고 호도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의 변화 없이 여성의 진정한 자주 독립과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2018년 미투가 세상을 흔들었지만,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조성해야 할 정치는 잠자고 있다. 국회 여성 정치 참여율 17%는 여성을 계속 정치에서 투명인간으로 남겨두고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의당은 여성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다. 기득권과 가부장으로 점철된 정치 연단에서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남녀동수 동등한 정치 참여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 가자.
정의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정치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가칭 ‘J-W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상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제 남녀동수 정치 시대를 위해 여성들이 날개를 펴야 할 때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빵’과 참정권을 위한 ‘장미’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날이다. 정의당은 여성 인권 보장과 성평등 세상을 위하여 경제적인 권리와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성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로 함께 나가자.
2019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