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해 故 곽예남 할머니 한 풀어드릴 것”

“한유총, 에듀파인 받아들이고 개학 연기 철회하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직접 챙겨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결정 환영…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절실히 필요”

일시: 2019년 3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故 곽예남 할머니 별세 관련)

어제 전주병원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 다음날 곽예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애도를 표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故 곽예남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데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촉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약 365곳의 사립유치원에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1/1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요구하는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시스템입니다. 작년 전국을 달궜던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생각해본다면 에듀파인의 사용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영역에서 투명한 재정운영과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당 선거제 개혁 동참 촉구)

지난주 한국당 의원총회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작 내놓아야 할 선거법 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선거법과 권력구조 개헌을 동시처리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결론만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법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당론이 없어도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자, 정치개혁의 요체이며 중앙선관위 권고안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한국당 신임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나서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3월 중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황 대표가 직접 책임지고 그 기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개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의 책임 하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들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선거법 등의 신속처리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시간은 한국당의 편이 아님을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결정 환영)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완전 종료하고, 규모와 일정이 대폭 축소 조정된 새 '동맹' 연습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군당국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번 2차 북미협상이 공식적인 성과 없이 끝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1986년 아이슬란드에서 미소 정상의 군축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가 1년 후에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 에 서명하고, 결국 89년 냉전종식 선언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이번 협상의 실패는 향후 후속회담의 진행에 따라 긍정과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엽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국회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채택했던 공동성명서의 내용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초당적 대처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2019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