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25 인터뷰 전문 

일시 : 2019년 2월 25일

이정미 “황교안, 태극기부대 환심사려...공당이길 포기”
-한국당,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6번, 일하는 모습 보여야 
-사법개혁, 민생개혁, 선거개혁 3대 과제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선거개혁 패스트트랙, 일정상 3월 중순이 마지노선 
-한국당, 국회와 국민에게 패싱 당할 건지 판단해야 
-태블릿 조작? 공당이길 포기하는 수순
-황교안, 태극기부대 환심 좀 사서 이기는 것만 생각
-황교안, 사과는 물론 구체적 책임 뒤따라야 
-황교안, 내가 이기려고 망언했지만 잘못이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국당, 과거회귀 딱 그만큼 지지층만 안고 가겠단 것
-설훈, 농부가 밭 탓해선 안 돼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우리 좀 살려달란 아우성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내 국회 상황,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죠.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됐던 1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종료됐는데요.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것은요. 2000년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 된 상황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회가 이렇게 올스톱 된 상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을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하신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죠.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3월 국회는 열어서 이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경계점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하는 국회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대표님께서도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이것이 결국에는 또 중간에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치도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 이정미: 예,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5당 원내대표가 합의된 사항인데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가 받아 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생개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저렇게 사법농단 사법부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하냐. 이런 문제제기도 상당히 있고, 또 적폐청산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 문제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께도 이렇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국회를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행태에 그냥 질질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저렇게 국회를, 국회가 지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법률상 그럴 때 또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 지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요. 사법개혁, 민생개혁, 그리고 선거개혁이라고 하는 3대 주요 과제를 하나로 묶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숙제를 마치고 국회를 종료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지하게 이것을 추진해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셨고, 바른미래당도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오신환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당의 입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저렇게 버틴다면 나머지 4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배려해야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런 민주적인 의사일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당도 힘을 쓸 생각입니다.

◇ 김호성: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제 개혁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국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결국 재적의원 3/5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 인원수로 민주당과 야3당이 다 뭉쳤을 때 가능하겠다, 라는 숫자가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이탈하는 의원이 있다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정미: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께서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셨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미 당 안에서 그런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고요.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께서 사실 저와 같이 단식하시면서 이 문제는 20대 국회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저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오신환 총장이 그런 의지를 일정 부분 얼마 전에 밝힌 것이죠.

◇ 김호성: 대표님, 그러면요. 이 같은 일정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은 언제쯤 봐야 할까요? 3월 초?

◆ 이정미: 3월 중순이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일정상 놓고 본다면요.

◇ 김호성: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것은 사실 총선 13개월 전에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 3월 15일 이렇게 지금 예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과의 공조는 확고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 이정미: 예, 일단 자유한국당 뺀 야3당은 얼마 전에 9인 회동을 통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했고요. 민주당은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27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15일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패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국회를 한 발도 못 나아가게 발목 잡아놓는 이런 행태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국민들에게 패싱당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지에서 판단하시라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슈를 다른 걸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한국당 전당대회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 실질적으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정미: 네. 저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가짜뉴스에 기대서 태극기부대의 환심 좀 사가지고, 당대표에 이기는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태블릿 PC 조작사건은 극우보수 단체 대표 변희재 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 판가름이 난 일입니다. 역으로 변희재 씨가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헌법적인 발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자유한국당 앞날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공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다’ 얼마나 심각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 김호성: 사실 대표께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탄핵 당시에. 이 같은 황교안 후보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 이정미: 사과는 당연하고요. 사과에 구체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5·18 망언 책임자들에 대한 제명권이 지금 연기돼 있는데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황교안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표가 되면 취임일성으로 ‘내가 이기려고 망언했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리고 그 징표로 김진태 후보 등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당으로서 명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1등을 하고도 김진태 후보에게 지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인의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전 총리도 최근 특강 자리에서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법조인,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의 기치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 스스로가 그렇게 보수혁신을 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로 회귀해서 딱 그만큼의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 이런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하물며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집포당, 집권포기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극우보수 세력, 태극기부대만큼의 지지로 그냥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나 유지하는 이런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제1야당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집권당에 대한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설훈 의원이 20대 남성층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은 이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 이정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라 집권정당입니다. 역대 최악의 불평등 양극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청년층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실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청년층들이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민주당식으로 교육하면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년 전 대통령 탄핵을 견인했던 주축이 바로 20대 청년들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이렇게 내 삶을 바꿔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고 절박하게 개혁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지, 그 현상을 놓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분석을 자꾸 내놓는 것, 이것은 정말 집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셔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의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 이정미: 지금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실업, 그리고 위험의 청년화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삶이 좀 바뀌진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치 앞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기대가 실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지금 엄청난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사실 재정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준 세금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투입하면서 삶의 조건을 바꿔나가는 일, 이런 일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호성: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확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발언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지적했던 의원도 계셨고요. “언론에 보도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한의 비무장화 문제 발언에 대한 여지였는데요. 관련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정미: 그 당시에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이야기할 때 사실 녹음은 없습니다. 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비무장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즉 무장은 해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ICBM과 같은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핵 능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무장화에 대한 주어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앞뒤 문장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고, 사실 통역하시는 분께도 비무장화의 주어가 없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백승주 의원님께서 ‘남한의 비무장화냐’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혼선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날 인터뷰를 봤을 때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결국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이야기를 본인이 언론에다가 흘린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언론에다 이야기하진 않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가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앞뒤 맥락상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