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여영국 후보, 141차 창원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창원 제2당사 개소, 창원에서 상주하며 선거운동 할 것.. 한국당의 정신이 박근혜라면 정의당과 여영국의 정신은 노회찬, 반드시 승리"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반대..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 양산하는 위험천만한 합의" 

윤소하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부여당, 책임 통감하고 바로 잡아야"
“오른쪽 낭떠러지로 달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국민 삶도 절벽으로 끌고가겠다는 건가”

여영국 창원성산 후보 "한국당과 양강구도 형성, 현장에서도 지지 체감.. 열심히 뛰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여영국 노동선본 출범, 이정미 대표와 함께 노동자 만날 계획.. 진보정치 1번지의 자부심 지키고 흔들리는 민생개혁 제대로 이끌 것”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창원시의회 3층 소회의실

■ 이정미 대표

(제2당사 개소 관련)
어제 창원 KBS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초박빙의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5.18 망언, 박근혜 탄핵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매서운 심판입니다. 한국당과 강기윤 후보의 정신이 박근혜라면, 정의당과 여영국 후보의 정신은 노회찬입니다. 박근혜 대 노회찬, 퇴행 대 개혁의 대결에서 정의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조사의뢰자: 창원KBS/조사기관:한국리서치/조사일시:2.15~2.17.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늘부터 정의당은 이곳 창원 성산에 제2당사를 차립니다. 저의 거처도 이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정의당과 여영국이 한국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창원에서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합니다. 정의당 5만 당원들에게 총 비상 동원령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지도부는 성산 골목 골목을 지키며 주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영국의 한 석은 5.18 망언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창원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여영국의 한 석은 교섭단체를 복원하여 민생을 위한 개혁을 이끌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여영국의 한 석은 개혁에 주춤거리는 정부와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께 여영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위험천만한 합의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음에도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외에는 마땅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법 과로사’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취약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조합조차 가질 수 없는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은 그와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입 요건을 완화해서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근로시간의 일간 확정 대신 주간 확정 방식을 도입하는 명백한 개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도 아닌 협의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탄력근로제의 기본 취지인 특정 시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계획적 근로시간 운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운용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예측불가능성’은 엄연히 고용노동부의 고시상 과로사 가중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예측불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근로시간을 늘리는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약속과도 전면 배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인데 실제 월급이 인상된 것은 1만 7천원뿐이라는 등의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각종 수당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당과 상여금이라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올림으로써 전체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월 10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와 월 40만원 이상의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면 과연 최저임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애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다시 나서서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내와야 합니다. 잘못 낀 단추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오른쪽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아무개 후보는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문 대통령을 민족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는 등 상식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한국당 내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당대표 후보자들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탄핵 무효론 및 사면론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18 망언으로 제명돼야 할 김진태 의원은 그렇다 쳐도, 가장 유력한 대표후보로 평가받는 황교안 후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절차는 잘못됐다'며 사실상 탄핵부정론에 합류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사면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한국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부대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천만의 국민이 박근혜씨의 헌정파괴를 심판하고자 촛불로 날을 새운 지가 불과 2년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의지를 다시 불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한국당 대표후보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사면을 하자는 것은 최순실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당시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던 범죄세력도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과 결탁해서 제 잇속을 챙긴 이재용 등 재벌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대표후보들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이정미 대표님, 윤소하 원내대표님, 그리고 상무위원님들이 창원을 몇 차례방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정미 대표께서는 오피스텔에 방을 구하고, 제2당사를 차려 창원에 상주하며 선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어젯밤 KBS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제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바닥 현장을 다녀 봐도 바닥 지지세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그것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발로 뛰어 응원해주시는 시민들께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후보가 여럿인 점에 대해 걱정 어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을 이길 후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그럼으로써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의 자부심을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단호하게 저 ‘여영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여론조사의 지표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탄핵당한 정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린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줄줄이 출마해 한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에게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성산을 절대 이 과거세력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 여영국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여 국회로 가서 대한민국을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지금 창원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고단해지지 않을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노조 없는 90%의 노동자들이 보호 장치 없이 장시간 과로의 길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이 지역에서 ‘여영국 후보 노동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묵묵히 현장을 일구는 노동자 수백명을 만났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노조 분들과 간담회를 했고, 오늘은 이정미 대표님과 함께 작년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을 방문해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이번에 꼭 당선되어서 진보정치1번지의 자부심을 꼭 지키고, 흔들리는 민생개혁을 제대로 이끌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저만의 선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5만 당원들의 의지가 이곳 창원에 모여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창원성산이 어떤 곳인데, 자유한국당에 넘길 수 없다’는 창원시민들의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1석으로 민생개혁, 국회개혁을 이뤄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망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보석을 조속히 허가해 도지사 없는 도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석방하여 도정이 정상화되는데 사법부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