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1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5.18 관련 한국당 지도부는 명확히 입장 밝혀라.. 국회의 괴물을 퇴출시킬 것인가 아닌가”
“오늘 양승태 등 기소.. 정의당은 각 당 지도부와 논의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절차 시작할 것”

정혜연 부대표 "정부여당 가업 상속세 규정 완화 추진, 불평등과 세습 문제 더 벌어지게 하는 것.. 원천 무효화 해야 "
"청년노동자 연이은 사망,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 문제"

일시: 2019년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5.18 발언 관련)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광주항쟁 모독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에 대해 끝없는 의혹제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세 의원에 대해서는 그저 개인적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세 의원의 행동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도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니,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발언은 누가 보아도 광주항쟁을 모독하고, 유족과 광주전남시민들에게 정치적 패륜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망발입니까. 이러다가 87년 민주항쟁 북한 개입설, 촛불항쟁 북한 개입설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그것도 다양한 해석이라고 말할 기세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의원의 발언과 행태가 이처럼 큰 사태를 빚었다면 그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한발 물러나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유감이다’ 정도로 물러나면 될 일입니까.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도 없이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개인입장만 내놓는 것은 광주항쟁에 대한 모독에 동참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의 괴물들을 퇴출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관련)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기소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끝나가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법 농단 심판에 대해 법원은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연 부대표

(정부여당 가업 상속세 규정 완화 추진 관련)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 상속세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 3정조위원장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과 만나 가업 상속세 완화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가업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매출 1조원에 이르는 기업을 물려받는 부자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세금혜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해졌고, 부모세대의 격차가 자녀세대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불평등의 한복판에 놓여있고, 소수가 누리는 부에 대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벌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향은 공제 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에서 1조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공제금액을 현행 500억에서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1조원 규모의 기업이라면 상당수 업종에서 우리나라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업상속 이후 일정기간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의무조건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업상속 후 일정정도의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업들의 세습을 위해, 왜 국민들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까지 부담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경총에서 이야기한 상속세가 높아서 가업을 승계하지 못해, 기업이 망가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총에서 들었던 사례들은 새로운 주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사례이거나, 다른 경영난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17%이고, 삼성과 같은 재벌은 편법 상속으로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합니다. 

소수에게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그 부를 과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매우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미 이것은 심각한 불공정입니다. 이 불공정과 불평등, 세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가업상속세 완화 방침을 원천 무효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최상위층에 대한 상속세를 더 강화하고,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노동자 장시간 노동 사망)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숨지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26일엔 일주일 중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던 30대 그래픽 제작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9일 인천 길병원의 30대 레지던트가 36시간 연속 근무중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방치한 영화업계와 의료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정치권은 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을 착취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 최상위층들이 부를 가져가는 구조는 한국 영화산업계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산업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움문화의 만연과 36시간 연속 근무등 이에 대한 의료계에 책임을 묻고, 고질적 문제를 양산하는 의료체계 전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최상위층 극소수만을 제외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이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의료계, 한국 사회 전체가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는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한국당 5.18 발언 관련)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일부의원들이 개최한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지만원씨의 얼토당토 않은 말들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만원씨를 ‘5.18 진상조사위’에 추천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의원에 대해 출당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딫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와 당 차원의 고소고발로 다시는 5.18을 훼손하고 폄훼하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