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국회 정상화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재판청탁 척결’필요.. 이해충돌방지법 기준 마련 위한 현황조사 진행하고, 서영교 외에도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 청탁한 한국당 현직의원 밝혀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아쉽지만 그동안 쌓여온 노-정 불신의 결과.. 불신 극복위한 노력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 개정안조차 내놓지 않은 한국당,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는 것이 도리.. 무책임한 태도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책 내놓아야”
“성폭력 희화화한 교육 만화에 이어, 여성 혐오와 퇴폐 글이 실린 ‘어린이국방부’ 사이트까지.. 국방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각 정부 기관의 교육 홍보자료에 대해 전수조사 진행해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생태적인 파산을 막는 제도.. 예타 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

일시: 2019년 1월 3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회정상화와 국회 개혁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또 ‘일 안하고 노는 국회’가 됐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벌써 16번째입니다. 한국당은 2~3개월마다 습관처럼 보이콧을 선언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이콧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1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남발로 국회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바로 그 신뢰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국민신뢰가 문제라면, 국회개혁을 위해 정상화부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입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사안의 성격이 같은데, 누구는 국정조사고 누구는 전수조사입니까? 결국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자당 소속의원을 지키겠다는 속내가 뻔합니다.  

떠들썩하게 전수조사하자는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부터 해야 합니다.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故 노회찬 전 대표가 준비하던 법안이 있는 만큼, 정의당도 법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회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재판청탁 척결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재판청탁 문제가 여의도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을 청탁한 한국당 현직의원은 누구이며, 법사위의 재판청탁이 관행이라면 추가 청탁의원은 또 누구입니까? 재판청탁은 국회관행이 아니라, 기득권정당의 적폐이며 청산과제일 뿐입니다. 판사를 불러다 재판을 청탁하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가 청탁의원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청탁의원들을 징계하여 ‘제 눈의 들보’부터 뽑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관련)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며, 경사노위 참가를 기대해온 만큼 아쉬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불참은 그동안 쌓여온 노-정 불신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주문하면서도,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경사노위 최대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는 여당이 올해 2월까지 국회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여, 경사노위에서는 사실상 ‘시한부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경사노위를 만들어놓고도 경사노위를 ‘패싱’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는 작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당시, 주52시간 적용이 완료되는 2021년에 논의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여당이 먼저 말을 바꾸고, 막 구성된 경사노위마저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정부는 불참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문제 등 모든 현안에서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차후라도 경사노위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 입장 관련)
작년 말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미 훨씬 전에 제출되어 지금쯤은 논의의 마무리를 향해 치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리무중입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5당의 의견이 접근된다면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세계 최고의 천재 수학자도 풀기 어려운 무한반복의 도돌이표와 같은 입장만을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진척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사소한 모든 것까지 트집을 잡으면서도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오늘 5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입장을 바꾸거나, 그게 아니라면 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심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국방부 사이트 여성혐오 논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방부의 역할과 마크 소개 등 우리 군을 홍보하는 ‘어린이국방부’ 사이트에 여성 혐오와 퇴폐 글이 실려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가스나 잡히면 다리몽뎅이를’, ‘된장녀’, ‘욕설’, ‘낯 뜨거운 게시판’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어린이를 위한 교육 사이트라고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국방부가 홈폐이지를 임시 폐쇄하긴 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위 의원으로서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만부가 배포된 국방부 교육 자료가 성폭력을 희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고, 전량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어린이국방부 사이트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방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정부 기관의 교육자료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이번 기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각 정부 기관의 교육, 홍보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즉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관련)
지난 화요일 국무조정회의에서 총 사업비 24조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는 암이라는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면역체계와 같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생태적인 파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 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언발에 오줌 눠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분들 다들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해 봤고, 사실 안 해 봐도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이미 해봤습니다. 예타 면제된 사업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에서는 연일 22조를 들여 세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었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22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조사평가단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교수는 정부가 가차없이 내다버린 제도를 사용해서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위원장직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파탄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태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재정을 어떻게 써야할 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당장 예타 면제를 취소하고 올바른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이끌어 내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