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3일까지 각 당의 구체적인 안 제출해달라"

- 민주당, 샛길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야

- 한국당, 더 이상 퇴로 없다

일시: 2019년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본관 223호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 저의 해입니다. 선거제도 꼭 바꾸어서 국민들께 희망이라는 황금빛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를 일주일에 2-3회씩 열어 논의를 재촉해왔습니다. 국회에서 1월은 한 숨 쉬고 가는 시기임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세 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미 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는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정개특위는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5당 합의의 논의를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협상의 밑작업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말 합의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각 당에 촉구합니다.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정개특위는 24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선거제도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임기는 6월 말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4월 15일이고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3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많습니다. 지역 실사도 해야 하고, 각 당의 구체적인 획정안 관련 의견 수렴도 해야하고, 주민들의 뜻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중요하다고 해온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와 각 당의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추진 되어서 적어도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요구하는 2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부탁드립니다. 내일 의총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함께 든 다른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중심에 서서 선도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이번이 라스트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당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언론에서도, 보수·진보 시민사회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침대축구로 일관하며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이 40일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책임 있는 안을 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소모적 대결정치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왜곡된 절차를 바로 잡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밑작업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당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