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일시: 2019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정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 정체 이유 뭐라고 보는가.
= 지금 정의당 지지율 조정 과정 거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9%대로 올라서고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 올랐다. 노회찬 대표님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 지지율이 급등 과정 보였다. 어쨌든 정의당의 존재감은 지방선거 당시에 보여줬던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창원 보궐선거와 2020년 선거를 통해서 현재 15%를 넘어섰던 기대감을 현실적 지지율로 안착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3당 선거제도 개혁 공동행동 있는데, 민주당에서 소위 한국형 연동형 3가지 모델. 절충안 제시했다. 협상 여부 어떤가. 국회 개혁 방안 관련 민주당에서 선진화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 더불어민주당 한국식 연동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중앙선관위 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미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다.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1:1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중앙선관위에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빠르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1로, 한국식으로 조정하자는 안 내놨다. 
이걸 19대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였고 대통령 후보시절 공양으로 내놨다. 그러므로 마치 기존 이야기되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 이미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제출되어 있다.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식 연동형비례대표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가 단순다수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보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에 입각해서 구성되는 것이 맞다. 나머지 내용들은 정개특위안에서 보다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되는 과정 지켜보겠다.

= 국회 선진화법이란 것은 사실 양당제도 하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다당제도 구성됐다. 향후 다당제가 양당제로 회기되거나 후퇴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다섯 개 정당 중에서 네 곳 정당에서 하자고 하는 데 하나의 정당이 버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러므로 다당제, 이 시대 걸맞도록 국회선진화법 전면 개정돼야한다. 그리고 법사위가 자구수정 권한을 뛰어넘어 마치 2심제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손을 봐야 하는 데는 정의당도 이미 이전부터 주장해왔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국회 선거제도 바꿔야 하는데,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동의가 아직까지 높지 않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몇 가지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었다. 이것을 회피하고 국회개혁을 이야기 하긴 어렵지 않겠나. 그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어떻게 국회특권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질문 두 가지. 첫째, 민주당 비주류 중심으로 창원 정의당에 양보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교감 이룬 것 있는지,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두 번째는 동물 안락사 사안 어떻게 보는지와 입법 개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창원성산 선거는 정의당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정의당이 승기를 가져야 할 선거라고 본다. 노회찬 대표님의 남은 임기를 우리가 메꾸는 선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다른 정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간다 한들 20대 국회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정의당이 의석을 가져오면 20대 국회에 획기적인 변화 가져올 수 있다.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그 힘이 국회에까지 영향 미치는 상황에서, 민생개혁 주도해나갈 수 있는 힘이 변하는 한 석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사력을 다해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2강 1중의 선거판이 형성되었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력으로 한국당을 넘어서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케어 사건은 저로서도 많이 충격을 받았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시민단체로서 국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한 단체였고, 많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동물단체가 운영되는데 대표의 안락사 문제로 국민이 공분하고 계신 것 같다. 일단 동물 구조활동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할 구조에 나서면서 안락사 처리를 시켰던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동물보호단체 안에서도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기되고 방치되는 동물을 특정 단체가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두 가지 질문이다. 개혁 블록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사실상 연정제안으로 봐야 할지 질문드린다. 또 셀프금지3법을 얘기하셨다. 외부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할 방안은 뭔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당에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정 형태는 이번 정부 초기에서도 그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는 의문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 내부의 문제다. 지금 국회 안에서 어떤 개혁입법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에 5당이 다 합의해야 한다는 명분에 갇혀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개혁입법이 추진된 건 김용균 어머니, 학부모 단체가 들고일어나야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예를 들어 150석까지 확보해 과반의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대로, 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 법안을 정돈해서 150석 확보될 수 있는 법안은 그 블록에서 논의를 추진하고, 180석 확보 가능하면 그 블록 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야당도 몇 가지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빼면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를 분류해 ‘일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사실 개혁블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말씀드린다.
셀프금지3법의 명분은 충분히 있고 국민 상당수도 지지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부터 제1야당까지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 여론 지지 얻고 국회개혁에 압박 가하겠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회가 들썩인다. 대표님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입장에서 집권여당이 연루된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진위 여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나와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린다.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질문이다. 탄핵 대상과 그 숫자와 관련해 민주당이나 다른당과  어느 정도 조율됐는가. 
=민주당 안에선 당론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고,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원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다각도로 접촉하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명단을 정돈할 생각이다. 논의는 진행 중이다.

-단일화 관련해 질문드린다. 창원성산 역대 선거를 보면 진보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졌던 곳이다. 지금 단일화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는 건지 추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창원성산은 반드시 정의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다. 그리고 단일화가 된다면 정의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냥 정의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지금은 정의당이 자력으로 선거 이길 수 있을만한 노력에 최우선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공동교섭 단체 구성 얘기했는데, 민주평화당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건지 궁금하고, 이용호 손금주 의원으로 촉발된 여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가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했고, 또 한 석이 부족해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한다면 민주평화당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권발 정권 개편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단 총선이 임박하기 전까지 소위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정계개편은 여권도 야권도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5당 합의로 인해서 단식을 중단했는데 현재 정개특위 지지부진하고 1월 안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말은 바꿀 수 있어도, 기록은 바꿀 수 없다. 5당 합의문이 버젓이 있고, 거기에 5당 대표의 사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 그 사인은 국민들한테 한 거다. 5당 대표들끼리 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합의가 이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정계특위 안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는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나.
=지금은 전혀 그런 과정은 없다. 언론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이다. 

-신년사에서 1월에 선거제도 개혁 무산되면 여당이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20대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처리 못할 수는 없지 않나. 19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다가 결국 개악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다면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들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그것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라도 걸어서 처리되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다.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정의당의 역할은?
=요즘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다. 저는 청와대도 행정부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게는 두 개의 갈림길 중 선택을 해야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재벌 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정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노동 존중 사회에 기반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해서 지난 60년간 격차가 벌어지기만했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로 갈 것이냐, 지금 선택해야 된다, 더 늦으면 기회는 없다, 그것은 그리고 이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촛불을 든 모든 국민들의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길로 가시지 않기를 호소드리는 것이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동의했는데, 김태우 신재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나 특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달라.
=이 문제는 정의당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우, 신재민 사건은 이미 대충 어떤 사건인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런 사건을 가지고 또 특검가자, 청문회 가자, 이건 정말 정쟁을 위한 특검과 청문회 주장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그만 피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들이 정작 더 진상을 파헤쳐서 문제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아닌가. 이런 거 해야죠. 그리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동의한 것은 1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혁입법 처리를 하는 것과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때만 되면 관련 법안들 내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 다 소용없다는 것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했다고 본다. 내부를 솎아내야 된다. 성폭력 범죄를 보호하거나, 방치하거나, 해당 범죄 당사자였던 사람들을 체육계로부터 다 솎아내는 일을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된다 생각하고 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