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 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 관료, 언론, 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 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 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 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배,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만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 기득권, 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 ▲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 ▲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 故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 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 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 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 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 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 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 개혁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 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황제출석’ 논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법’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법’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 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 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 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정계, 학계, 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 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 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이, 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 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 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