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화성 공장 사망, 위험 업무 숙련도 낮은 청년들에게 전가한 결과... 산안법 벌칙 하한선 두는 등 바꿔야”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해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이며 ILO 최저임금협약과도 어긋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열어야”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정수 논쟁 갇힌 정개특위… 거대양당, 의원정수 확대 반대할 거라면 지역구 축소 당론 확정해야“

정혜연 부대표 “가난한 청년들의 삶 바꾸는 데 힘 모으자”

일시: 2019년 1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경기도 화성 청년 노동자 협착사고 사망 관련)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비보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는 모두 위험업무를 숙련도가 낮은 청년세대에게 전가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 청년들을 내모는 무책임은 이제 끝나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당국은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권 또한 김용균법 통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두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바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산재 사망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철저히 개혁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발표 관련)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입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관련)

국회 정개특위가 해를 넘겨가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애둘러 머뭇거리는 모습이고, 한국당은 대안 없는 반대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 대비 의원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책임 있는 여당 및 제1야당의 직무를 저버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이야기기한 것이며, 가급적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에 근접하게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도 없이 거대 양당이 막연하게 의원정수 확대반대만 외치는 것은 정치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거대양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남녀갈등을 44%로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미디어와 정치, 중요한 사회적 공론장 속에서 우리 세대 삶을 옥죄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모두 가려지고 젠더갈등이 청년세대의 가장 중대사인 듯 대체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진보 일각에서는 ‘청년정치인’의 이름을 내세운 이들이 젠더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도리어 불화와 반목에 기름을 끼얹으며, 청년들을 ‘세대 내전’으로 내몰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쌓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를 낙인찍으며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겪는 동안 도대체 대다수의 평범한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아졌습니까? 도리어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문제를 가려버리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의 몫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모두의 삶이 더 끊임없이 불안정 속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싸운다고 더 나아질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과거 지역갈등이라는 잘못된 갈등에 민주주의와 사회진보가 발목 잡혔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제 나락에 떨어진 청년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힘을 쏟을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일하고 있을,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를 가난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힘을 모읍시다.

2019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