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12/28 인터뷰 전문


"정개특위 연장안 통과, 1월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성사돼야.. 
다당제 안착된다면 국회 불신 해소할 수 있는 제도들 만들어 질 것"

"5당대표-대통령 영수회담 필요, 국정운영·경제·남북관계 관련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 있어야" 

"임종석·조국 출석 결단 내린 文대통령, 본회의 개최에 큰 역할.. 출석해 제대로 해명한다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될 것"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올해를 나흘 남겨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었던 김용균법은 협상 타결됐지만 유치원3법은 또 결국 불발이 됐고 정개특위는 연장,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을 하게 된 건데요. 연말 정국 상황 분석해 보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단식 이후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정미: 네, 이제는 거의 회복이 다 되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미: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단식을 푸실 때만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곧 될 것 같이 그렇게 타결이 됐다 싶었는데 어제 체감온도 영하 20도였던 어제 다시 국회 계단 앞에 서셨잖아요.

 

▶이정미: 네, 네.

 

▷전영신: 정개특위 연장안 때문이었습니까?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15일 저희가 타결 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계단 앞에 서서 또 어제 신촌 거리까지 나갔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가 대통령께서도 나셨고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합의를 중재를 하셨고 5당 대표가 다 같이 합의문에 사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고 나서 사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 정말 숨 가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정미: 어제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개특위의 연장 논의도 완전히 봉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전영신: 정개특위 연장안이 그래도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일단 정개특위는 합의 이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만나면서 여러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1월 20일까지 최소한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1월 20일까지는 한 번 단일안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론과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당시 합의문에 문구 하나하나까지를 꼼꼼히 손을 보고 본인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당 지도부가 진짜 국민들 앞에서 헛된 약속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합의에 기초해서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압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최근 의원들의 어떤 갑질 논란도 있었고 세비 셀프 인상 등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정미: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난 25일 날 10% 이내에서 어떤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꼭 가야 하는데 이러려면 지역구 정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전체 의석을 조금 늘리든가 둘 중의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인 특권 특히 세비 문제라든가 혹은 보좌관 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국민들께서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쉽사리 지금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만큼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아닙니까?

 

▷전영신: 예.

 

▶이정미: 사실 거대의 양당 독식체제가 그동안 끝없이 국회를 대결 정치로 몰아넣었고 또 양당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체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5당 체제가 되고 나서 특히 정의당인 저희가 잠시 교섭단체가 되었을 때 국회의 특수 활동비를 완전히 폐쇄하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당제 안에서는 완전한 협치와 서로의 어떤 견제와 제대로 된 개혁경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성과들을 가시적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세비 인상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문제도 양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밀실야합을 통해서 세비 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정의당이 세비 인상을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은 국회의장님인데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서 이 세비 인상안에 결재를 하지 말아 달라 이 요청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비 인상도 이런 다당제도가 안착이 된다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불신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 보자라는 건데 현 시점에서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 5당이 당 대표 체제가 다 완성돼 있지 않았을 때 대통령께서 그때가 아마 8.15 때였던 것 같습니다. 5당 대표 선출이 다 완료가 되면 한번 자리를 만드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반기 국정 운영이 굉장히 바쁘셨던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경제 사정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또 남북관계도 약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전영신: 네, 네.

 

▶이정미: 또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본인의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돼서 지금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계속 국회가 공전의 공전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장인 대통령과 또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고 논의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국회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또 정부에게 얘기할 것은 얘기하는 그런 자리는 이제 좀 진행돼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영수회담 이런 것이 아니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유치원3법처럼 국민들이 다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몽니를 부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소통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대통령께서는 정말 마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김용균법이 통과될 것인가 말 것 인가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망언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저는 국회가 망한다는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생명을 보호해야 할 그런 입법안을 국회가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봤고요.

 

▷전영신: 그렇죠.

 

▶이정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특감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도대체 일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꼬였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아직 듣지를 못한 상황에 있고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도 또 입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또 해명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께서 직접 나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꼬여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지금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문제가 환경부로부터 불거졌는데 정의당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정미: 이것이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마무잡이로 폭로가 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이정미: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김태우 수사관이 이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찰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감찰반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도 운영위에 출석하셔서 청와대가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영신: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과연 환경부 뿐이겠느냐 사실 의혹제기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요?

 

▶이정미: 일단 31일 날 운영위에서 1차 논의를 제가 들어보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국회의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딱 나흘 남았습니다. 남은 나흘 동안 국회가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정미: 일단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가장 불신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뜻과 국회가 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의사와 민의를 그대로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이 공감대를 국회 안으로 갖고 와서 이제 좀 자신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앞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영신: 정의당으로서도 올 한 해 국민들의 많은 사랑도 받았던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해 주시죠.

 

▶이정미: 올 한 해 동안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정의당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그리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대변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행해 나가면서 2020년 정말 제1야당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살림살이도 팍팍하셨고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국민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예,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