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12/24 인터뷰 전문

이정미 "김용균법 통과 안 되면 국회가 망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해제되자 손바닥 뒤집듯 합의 뒤집어, 대국민약속 무너져 
-거대정당, 선거제 개혁하면 가진 것 내려놔야..싫은 게 본심
-장제원, 세상이 다 자기중심, 전형적 갑질
-장제원, 동네방네 자기당 원내대표 못났단 이야기
-김용균 법안 통과되면 망한다? 국회가 망하는 것, 한국당 패싱 감수 
-한국당, 대기업 이익을 국민 생명보다 우선시, 패스트트랙 할 수밖에 
-청와대 해명에도 속시원하지 않은 부분 있어
-소통하는 청와대라면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 해결해줘야 
-청와대, 정치공세 야당 볼 게 아니라 국민 향해 정치하고 답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날짜로는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크리스마스, 다음 주면 2018년도 마무리입니다. 연말 분위기로 들뜨는 요즘입니다만 정치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 놓고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분이시잖아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지내셨는데요. 어려운 시기 지나면 좀 좋은 날들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편안한 나날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네. 5당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사인까지 하고 합의한 것이 단식이 해제되자마자 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런 일들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시인이나 대국민 약속의 무게, 그리고 국회의 민주적인 논의절차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참담한 어떤 심정입니다.

◇ 김호성: 그 배경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 이정미: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어떤 공정한 선거제도의 룰이 기존에 승자독식 제도로 인해서 부당하게 의석수를 가져갔던 거대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선거제도가 변하게 됐을 때 자신들이 가져갔던 걸 내려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은 것이 본심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순간에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회와 정당의 수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취임일성을 그렇게 밝히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한국당 내 분위기가 더욱 더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작정이신지요?

◆ 이정미: 일단 국민들 안에서는 현재 소선거구제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혁돼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보수진보 가릴 것 없는 시민단체들이, 한 30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다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는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국민들의 요구나 여론들 이런 것들로 국회를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소위 두 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소위에서 좀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호성: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선이고 악이고 이런 프레임으로는 대화가 안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장제원 의원의 그 말씀이야말로 세상이 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이게 자기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동네방네 자기 당 원내대표 못났다는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원내대표가 임명한 간사라고 한다면 애초의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걸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인한 자기 당 원내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 김호성: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 처리하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특위안이 가닥이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남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 이정미: 예, 그게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4월 달이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감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 국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일주일 안에 전적으로 딱 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1월 국회에서 계속 이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모쪼록 단식투쟁까지 벌이신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겠고요. 다만 국회 현안이 꼭 선거제 개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같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나도 현안으로써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들, 법안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한 법안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이정미: 유치원 3법은 원체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직후에 애도성명까지 내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안을 다룰 때는 영 딴소리를 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라면 국회가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진짜로 자유한국당 패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실 건지, 아니면 법안 처리에 협력하실 건지, 둘 중에 하나 이제 결단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표님, 패스트트랙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사실 이렇게 될 경우 330일 이후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은 이게 유치원 3법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가요?

◆ 이정미: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몇몇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대기업, 원청 대기업의 이익을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시한다거나. 이런 것을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당은 비리를 보호하려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 논쟁 속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호성: 청와대 관련 이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입장은 지금 어떠신지요?

◆ 이정미: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의 비위를 가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폭로를 해대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특별감찰반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몇 가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아직까지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소통하는 청와대라고 한다면 이런 데 나와서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검찰수사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서 국민들한테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 김호성: 그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 SNS를 통해서 보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또 일정 부분 자신의 심기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노 서렌더(No Surrender)'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노래의 링크까지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아니,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그대로 가겠다.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치공세를 표방하는 야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청와대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고 답을 하셔야 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대표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정미: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요? 그것은 민주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해나갈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집권정당 안에 있고, 그래서 정의당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해법을 내놓으시면 정의당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협력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 것입니다.

◇ 김호성: 대표께서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지적 이면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평가·긍정평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까요?

◆ 이정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촛불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촛불개혁을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돼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머뭇거릴 때는 강력하게 또 비판하는 것이고, 제대로 잘 갈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태도는 정의당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이제 불과 올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국회 현안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대표께서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 이정미: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여러 가지 노동개혁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촛불개혁의 완성은 결국 정치개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수렴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끌어질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핵심 목표로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데드크로스 현상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 간략하게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