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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12/24 인터뷰 전문

 

이정미 “김용균법 통과 못하면 국회가 망한다”


- 5당 원내대표 합의해놓고 단식 풀자마자 나경원 딴 말해
- 합의문상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은 상수, 구체적 방안이 변수
- 현행 양당독점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도 인물투표 아냐
-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지역구도, 극단의 대결정치 양산
- 한국당, 지역 의석수 줄이자? 지역구 축소 결사반대 정당이 한국당
- 의석수 증가 대신 국회의원 기득권 일부 내려놔야
- 내각제와 연동형비례제는 별개의 것
- 민주당, 박주민의 연동형 법안 패스트트랙 의지라도 보여야
- 김용균법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는 한국당? 통과 못하면 국회가 망한다!

 

 

▷ 김경래 :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단식 중이었던 이정미, 손학규 두 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관련해서 극적으로 단식을 풀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주일 됐는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 이정미 : 네, 뭐 회복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군요?

 

▶ 이정미 : 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월요일에 합의가 극적으로 돼서 선거제도 개편이 급진전되는구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정미 : 이게 분명히 5당 원내대표들께서 사인을 하고 합의문을 만들었는데요. 단식을 풀자마자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손학규, 이정미 두 사람이 단식을 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요구였고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5당이, 단식을 풀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합의문이었다, 이러면서 애초에 합의문 취지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 간사가 이번에 바뀌긴 했지만 전임 간사 그리고 새로 선임된 장제원 간사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회의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나쁜 제도고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는 둥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합의문을 보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토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도 덜 되어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합의문 자체를 놓고 이게 구속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 이정미 : 1차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저와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단식을 풀었던 것이고 나경원 대표께서 검토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1항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상수이고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2항에 달려오는 것처럼 지역과 비례의석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비례의석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석표율 도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는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검토 대상이다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특히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소수 정당,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소수 정당의 밥그릇 싸움이다,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이정미 :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서 거대 양당은 부당한 의석들을 많이 편취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정당의 한 50%의 지지를 받고서도 한 광역단체에서 90% 이상의 의석수를 싹쓸이해간 어떤 그런 경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작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턱도 못 미치는 그런 의석수밖에는 받지 못했던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이제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만큼 득표하고 그 실력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런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부당하게 의석수를 얼마나 가져가셨고 또 그것을 내놓기 싫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그것을 잘못된 의석수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 나가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는 지금 비례대표제가 현행도 시행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한테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회의원들을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하는 게 아니냐? 간선제다. 이게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들이 줄어들고 간접적으로 뽑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 이게 정치개혁이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 이정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의 정책과 가치를 보고 투표하고 그만큼 의석수를 주는 것입니다. 현행 양당독점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도 인물 투표는 아닙니다. 대부분 유권자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호남 영남에는 그 정당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승자독식 제도가 지역 구도를 굉장히 강화했고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한 심판과 쓰러뜨리기로 그 당이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대결 구도,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던 선거제도였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역구 선거제도가 갖고 있던 폐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정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려면 사실 의원정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건 국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제로 정개특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지역 전체 의석수를 줄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것에 가장 결사반대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19대 때 그 당시 선거개혁이 거의 코앞에 갔다가도 지역구 의석 줄이는 것을 결사반대해서 결국 비례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이런 개악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단 하나도 내려놓기 싫은 그 본심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늘리면 당연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놔야 합니다. 세비도 삭감해야 되고 보좌관 수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국민 정서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본심을 가리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한테는 지금 국회가 극단적인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다당제가 안정화되어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를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고 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국민들께 선물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의 불신에 의한 의원정수 반대의 어떤 여론이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 하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 이정미 : 네, 그래서 확고한 개혁 의지와 그 결단을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합의문에도 있지만 개헌 논의가 선행 혹은 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 이정미 : 당시에 합의 내용에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 먼저 해놓고 그 직후에 권력구조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어가자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논의를 동시에 하자는 것은 그 당시의 합의문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준대통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내각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쌍으로 간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최강시사랑 인터뷰하실 때 이정미 대표께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중에 민주당이 더 밉다고 하셨잖아요.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과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런 태도까지 계속 보이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안 하려고 하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어쩔 수 없다,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수십 명이 그 법안에 사인을 했고요. 그런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패스트트랙까지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의지를 보여서라도 선거제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래 : 2018년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개특위 12월 중에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의견인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형편이 되어 있는데요. 1월 국회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해내서 적어도 4월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그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네요. 답답하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이정미 : 지금으로서는...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018년이. 이른바 고 김용균 씨 관련된 법안이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고 특히 정부에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임시국회 때 통과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 이정미 :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이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 이런 수석 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환노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환노위 안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정말 국회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법안 합의 처리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 결국은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보다는 원청 대기업의 기업 봐주기, 이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정당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국회에서 그래도 일정 정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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