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과 환영 및 정부대책촉구 기자회견 열어

“시민이 지켜낸 월평공원, 정부가 응답할 차례!” 주장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와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에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 민간개발특례사업 재검토해야

김윤기 위원장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과 곳곳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함께 고민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말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숙의토론 이전의 찬성 37%, 반대 33% 의견에서, 숙의 토론을 거쳐 반대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0%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민간특례사업이 대안이 될 수 없음'에 합의하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월평공원 외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구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쁨의 환호화 눈물이 교차한 결정

월평공원이 위치한 해당지역인 정의당 대전서구지역위원회의 정은희 위원장은 대전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많은 주민들이 기쁨의 환호와 눈물이 교차하였다며, 그간의 경과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더 이상은 엄마들이 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보다 집을 일찍 나가 1인시위를 할 일이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에 천막을 지킬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대전 시민들은 월평공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제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 주기를 요청했다.

응답하라, 대전시와 중앙정부!

이어 이현정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에는 주민들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월평공원(갈마지구) 사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대전의 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책임감 있게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가 민간특례사업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쉬운 대안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중앙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도시공원 전담부서 신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계획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공원 일몰 이후의 계획을 책임감있게 수립하도록 직접 지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는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79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는 특별교부금 등 도시 숲을 보존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기자회견문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과 환영 및 정부대책촉구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월평공원, 정부가 응답할 차례!

지난 21일 대전시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고는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생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 뒤 5개월에 걸쳐 활동해 도출해 낸 결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전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159명을 선정하고, 숙의토론회와 현장방문, 분임토의 등을 거쳐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시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월평공원의 사례는 민간특례사업 제도가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특혜를 주고, 건설사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임을 보여주었다. 대전시민들의 추진 중단 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월평공원이 개발이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전국의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대전시와 중앙 정부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먼저 대전시는 주민들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왔고, 결국 다수의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그 동안 대전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년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에 신청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이다. 이 후 월평공원(갈마지구) 사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대전의 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책임감 있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민간특례사업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쉬운 대안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중앙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대규모 주택지구 계획과 함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도심에 남아있는 녹지와 공원의 사회문화적, 생태적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다.

이에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공원 일몰 이후의 계획을 책임감있게 수립하도록 직접 지시하라!

국토교통부는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79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부금 등 도시 숲을 보존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하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발언 전문

월평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전국 최초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과 곳곳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함께 고민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의당 대전시당은 월평공원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숙의토론을 거치며 변화된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숙의토론 이전의 의견은 찬성 37%, 반대 33%였지만, 두차례 숙의토론과 현장방문을 거치며, 반대 의견이 두 배 가까운 6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숙의 과정을 통해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하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월평공원 갈마지구 외에 다른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구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 만들어질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매봉공원 등 대전시 전체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허태정 시장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에도 촉구합니다. 전담 부서 설치,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아직도 공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경쟁력인 공원과 녹지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의미와 그에 담긴 시민들의 뜻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 정은희 대전시당 서구지역위원장 발언 전문

정의당 대전 서구지역위원장이고,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희입니다.

최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월평공원 부지에 민간 특례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와 많은 지역 주민들은 기쁨의 환호와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전 시민의 허파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한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동네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를 말씀하셨고,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도 환호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산을 지켜보겠다고 엄마들이 1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66일 동안의 천막농성, 마을주민들과 퇴근 후 아파트와 상가의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받은 서명만도 8천여 명이 넘습니다.

월평공원은 대전시의 가운데에 있는 도시 숲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상기온 등, 환경의 역습이 우려되는 시기에 도시의 허파와 같은 이런 숲을 가지고 있는 대전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월평공원은 2014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숲 10선에 꼽혔고, 2017년에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라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으로 전국적으로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공원제도 일몰 후 난개발을 우려한다면서 산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윤이 생기는 일이겠지요. 이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밀며 시간을 보냈고 개발의 의지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대전 시민들이 월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월평공원을 보존하여 대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들에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의 위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엄마들이 산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보다 일찍 집을 나가 1인 시위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마을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야 할 시간에 천막을 지켜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가족과 매일 오르내리는 동네 뒷산이 없어질까봐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문의: 박중권(070-4640-4625, dal_j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