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선거법개혁 5당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당에서 다른 소리.. 합의문은 논란에 종지부 찍을 강력한 증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 있어야”
“강릉 펜션 참사, 핵심 해결책은 체험학습 전수조사가 아니라, 숙박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점검.. 안전 방치한 관련법규 꼼꼼히 살피겠다”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의총에서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합의는 어디 갔나“

정혜연 부대표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 논의 필요.. 청년 병사 최저임금제·군 입대 예약제 도입 등 청년 사병들의 처우 개선 위해 앞장설 것”

일시: 2018년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선거법개혁 5당 합의 후퇴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이 사인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합의된 것이 아니다’ ‘권력구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합의문서와 완전히 비껴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가 아니라면 제가 왜 단식을 풀었겠습니까. 권력구조까지 동시에 논의하자면 그게 1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두가 합의문에 서명했겠습니까. 명백히 합의문은 그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직접 문구 하나하나 손보고 뜯어고치고 직접 서명까지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쉽지 않은 합의라는 것을 각오하고 단식을 이끌어가던 저에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은 매우 신선했고, 취임초기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약속을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한입으로 두말하기를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합의직후 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 원칙에 입각해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펜션 참사 관련)
안전 불감 사회가 채 피지도 못한 꽃다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말씀을 전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서울 대성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도 마음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인재라는 말을 꺼내기에도 너무나 죄스러운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연일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여론에 편승한 뒷북비판과 일회적·단발적 대처가 이뤄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반복되는 인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을 방치한 학교를 문제 삼고, 체험학습을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만 부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태의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학습 전수조사가 아니라, 펜션을 비롯한 모든 숙박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점검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신고제로 느슨하게 관리해온 펜션 규정을 비롯해 관련부처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촉구합니다.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정부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사명입니다. 정의당도 안전을 방치한 관련법규나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개혁 5당 합의 후퇴 관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야5당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여야 5당이 합의한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하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석패율제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 역사상 언제 석패율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석패율제 등을 같이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상유취하고 어이없는 부분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등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5당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을 막는 선거제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라고 폄하하고 한국당도 선거제도 1소위에서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독려발언에 해당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도, ‘적극 검토’는커녕 ‘적극 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기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섭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했지만, 이 제도는 한국당처럼 인기는 없으나 사표심리와 기득권으로 연명하는 거대정당이 실력보다 과도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정 간사의 발언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한국당이 기존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합니다.

한국당이 다음 의총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의총에서는 기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맞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대체복무제 관련)
지금 20대 청년들에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주거, 산더미처럼 쌓인 빛, 앞으로의 생애를 어찌 헤쳐 나갈지 암담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지난 몇십년간 보수 정치세력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우선하기는커녕, 그에 태만한 채 줄어든 부족한 기회와 자원을 놓고 약자들이 서로 물고뜯는 분쟁을 부추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세대에서의 성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불평등이 앗아간 모두의 몫을 되찾는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눌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연대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30~40% 포인트 가량 떨어진 20대 남성 지지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정부정책에서 자꾸만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불만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혀 불만 여론 진정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이번 병사 월급 인상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를 지지합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 되는 만큼 병사들의 처우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을 찾는 방법입니다. 

대체복무제 논의가 시작되자마나, 자유한국당은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시킬 것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중단시켰던 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신이 젊은 남성들을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지만 정작 군복무기간 단축에는 반대했습니다. 모두의 처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으로 청년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군 입대 예약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생활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군 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소중한 삶을 조금이나마 덜 소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태만한 태도로는 성별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보수정치 세력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가 어떤 이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시키지 않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청년들 모두 나락에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도록 합시다.

2018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