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선거제도개혁 여야 합의, 합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될 것" "1월 선거법 처리·4월 선거구 획정 위하여 '12월 합의' 필수.. 각 정당 책임감 갖고 논의에 임해야"
"죽음의 외주화 막는 정의당 3법,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탄력근로제 확대법 처리는 거꾸로 가는 국회 될 것"

윤소하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사립유치원법 처리·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택시기사 전면월급제 통과·사법농단연루 법관 탄핵 처리해야… 정의당, 정치개혁 완수·노동자 생명보호의 다짐으로 임할 것”

추혜선 민생본부장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될 예정.. 국회 행안위, 관련 법률 하루 빨리 처리해야"
"대기업-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최대치, 낙수효과 이제 명분 없어.. 중소기업 공존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핵심 방향으로 세워야"

일시: 2018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단식 종료 후 업무복귀 및 정개특위 관련)
단식 뒤 회복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번 여야합의는 5당은 물론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맺은 결실입니다. 헌정사에 이런 협력이 구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 여야 모두가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합의 실패는 모두의 패배가 될 것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공약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집권정당의 특위 간사가 ‘3김 시대’를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아연실색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파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각한다면, 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어렵게 형성된 5당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막는 정의당 3법 관련)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컵라면 든 가방이 공개됐습니다. 2년 전 구의역 김군과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위험 작업을 외주화 하고, 그 작업을 숙련도와 사회경험이 낮은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부조리의 민낯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단식 종료 뒤 태안 김용균 님의 빈소를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특별성명을 내고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 둘을 포함해, 노회찬 전 의원의 법안까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선거법 합의와 함께 교섭단체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를 살려야 할 국회가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법을 처리한다면, 이 역시 거꾸로 가는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과시켜야 할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입니다. 김용균 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모든 정당들은 정의당 3법 통과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관련)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다음과 같은 의제가 반드시 논의·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10일간의 단식과 당원 및 국민의 노력과 요구를 통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당이 합의한 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및 의원정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과 故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관련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 관련 법률과 2주 후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전면월급제 실현 등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즉, 새로 설립되는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 관련하여 현재 3%인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을 5%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15명의 탄핵소추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 완수와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으로 12월 임시국회에 임할 것입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카드형 및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이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얻은 성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이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세한 문제까지 들여다보며 규제 개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 관련)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현행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4%로 최고치를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1%로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정당화했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중소기업 수탈 구조 개선, 중소기업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적 방향이 되어야 함을 정부가 철저히 각인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