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오늘로 단식 8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힘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처럼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2년 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자기부정’과 ‘유체이탈’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당의 공약이었는데, 무슨 동의를 합니까? 원래 자당의 공약이었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만 압박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어려워서 안 될 일들을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국민들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속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낼 때,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공약한 것입니까?

둘째, 집권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정당은 집권의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예전 야당 할 때처럼, 우리한테만 왜 그러냐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깊이 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론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민주당 내에 의석수를 증원해서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이 여러명 있고, 거기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도 수십명에 달합니다. 당시 법률안 낼 때, 국민여론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 기류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법안을 냈고 사인했습니까? 국민 여론이 그럴지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좋은 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했던 일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립니다. 

핑계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12월 정기국회를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하세월 될 것이고, 또다시 총선에 임박해 19대처럼 무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이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제도도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야3당을 나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고 아예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남 탓하며 일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력을 국민들이 왜 준 것입니까? 어려워도 해결하라고 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힐난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또다시 촛불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으려 하냐며 백번도 더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함께 처리하자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4당이 같이 사인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야3당은 애초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자 했던 정당들입니다. 여기에 원래 당론을 가진 민주당과 4당이 함께 사인하면 뭐하겠습니까? 일이 해결되려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의지와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3당이 여기에서 농성하고 밥 굶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최대 압박입니다. 이를 똑바로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어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고려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와중에 “도입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당의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로드맵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노선도 정해놓지 않고 무슨 로드맵을 이야기합니까. 전 이러한 것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핑계는 또 무슨 말입니까. 정개특위에서 할 거 아니냐는 말은 떠넘기기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입니다. 7월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개특위가 굴러가지 못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개특위는 가동 중입니다.

47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1박2일 동안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거대양당이 선거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당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더라. 그러니 정개특위에서 합의하자”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니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하든,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하든 책임 있게 합의문을 도출해 농성장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을 푸는 것이 일차적으로 할 일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