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님이 하시는 얘길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탄핵보다 어려운 것이 개헌이고,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말을 떳떳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식,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보다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태도,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원래 거기 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원래 있던 당론을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이라면서 한달 동안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입니다. 물론 당론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1월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2월에 처리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에 앞서 12월에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3법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한달 동안 두 당이 문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사항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대표에게 왜 단식을 하는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야할 일을 야당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단식 하냐, 우리도 입장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고, 거대양당이 조금의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합의하자는, 그 합의안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등의 일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결말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보수혁신의 길로 나아가 주시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보수 혁신의 첫 걸음은 좋은 정치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실력만큼 평가받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오늘, “최고위 전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의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막중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언술을 부리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좋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풀어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을 설득하십시오. 여야5당이 합의를 하자고 했으니 한국당과 함께 이 입장을 가져오십시오.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장은 마치 ‘더불어한국당’의 합동 의총장 같았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에서 “예산 연계 프레임을 야3당에 씌우면서, 진짜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여기에 앉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한국당 시즌 2’를 시작하십시오. 밀실야합을 하는 ‘더불어한국당’이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대원칙으로 하겠다는 보다 긍정적인 ‘더불어한국당 시즌 2’를 하십시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취임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리면서, 전향적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국민의 뜻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