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거대양당 예산안 강행처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실현을 위한 입장 발표
일시 : 2018년 12월 8일 오전 4시 55분
장소 : 국회 이정미 대표 단식농성장 앞(로텐더홀)
장소 : 국회 이정미 대표 단식농성장 앞(로텐더홀)
제가 처음 단식을 들어갈 때,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렇게 예산안이 두 양당에 의해서, 거의 날치기 강행 처리 됐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렇게 예산안이 두 양당에 의해서, 거의 날치기 강행 처리 됐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우선 첫 번째, 오늘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국민들께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쇄신, 국회 혁신에 걸맞지 않은 예산에 대해 정의당이 더 철저하게 살피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30년 정치인생에 본적이 없다’ ‘그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다. 그리고 연동형과 권역별은 다르다고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원래 연동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시인한 바가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선거제도 논의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것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예산국회는 예산국회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에 발을 빼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그 임시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껏 야3당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한다.
이 세 가지를 12월 임시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정시한을 선거제도 안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린다.
저는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 까지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저는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 까지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