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 단식 2일차

이정미 대표 "민주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고 있어.. 승자독식제도에 취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뜻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가“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합의한 예산은 '개혁 후퇴' 예산, 기득권 야합 중단하라..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 치르게 될 것”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한국당’, 예산은 밀실에서 합의하고 선거법은 합의 못 하겠다는 건가.. 밀실 예산 공개하고 정치개혁 해야“

강은미 부대표 "촛불혁명 통해 만들어진 정권, 민심 외면하는 행위 중단하라" 

한창민 부대표 "거대양당 밀실야합에서 국민 밥그릇 어디에 있나.. 정치권, 자당 이익 위한 짬짜미 중단하라" 

정혜연 부대표 "거대양당 예산 합의 내역,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크게 삭감.. 청년으로서 안타까워" 

일시: 2018년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오늘이 단식 2일차입니다. 어제오늘 이곳을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춥지 않으냐’ ‘건강이 걱정 된다’며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촛불 혁명을 함께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함께했고,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노동존중사회로 이끌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앞서서 실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기득권 연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이 밥그릇 지키기입니까? 지금 여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합의한 예산은 결국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킨, ‘개혁 후퇴’ 예산이 되었습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지역구 챙겨주는 짬짜미가 과연 없었습니까? 더구나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습니다.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불신의 벽을 넘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십시오. 기어이 양당이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이틀만에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급조된 '더불어한국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빨리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합의는 내팽개쳤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작년,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여당이면서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낯입니다.

지방선거 지역구를 쪼갤 때도 더불어 한국당은 하나였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52%의 득표율을 보인 민주당이 90%를 훌쩍 넘는 시의원을 독식했습니다. 이것이 승자독식 쪼개기 선거구제의 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도 야합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가 예산은 국민의 밥그릇이고,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밥그릇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투쟁은 대통령 밥그릇 투쟁이었습니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겨주려고 ‘선거법만 개정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는지 민주당에게 되묻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정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악의적인 발언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을 뒤집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거부한 이유가 결국 자당 국회의원 밥그릇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자당의 당론이자 대선공약이 아니었고 밥그릇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입니다.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를 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일피일 시간만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사항이라고 미루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위해서라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기본 결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거대양당은 소소위라는 밀실에서 합의한 예산을 하루 속히 공개하십시오. 밀실에서 하루만에 야합한 거래내역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민주당과 한국당 돈이 아닙니다. 국민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니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의 예산야합, 선거법 기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 강은미 부대표 

2년 전 연인원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왔던 것은 단순히 정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왔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이후로 그렇게 길거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과연 나아졌습니까? 결국 촛불개혁의 완성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선거법 제도를 바꿔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들, 문자통보 하나로 해고당하는 비정규직의 삶, 고시방을 헤매며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보여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그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촛불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수많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 한창민 부대표 

오늘 국회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원했던 정치의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봐야합니다. 어제와 오늘 밥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에서 국민들의 밥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 양당이 국민의 이름을 팔고 자기이익 취할 때, 국민의 한숨은 커져갑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야3당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침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때, 한국사회와 한국정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국회가 변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도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정의당과 몇몇 소수정당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도가 변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조금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는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자당의 이익과 손해에 앞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이를 숨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짬짜미하려고 하니, 이렇게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정치현상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국민을 향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반성과 결단으로 두 당 대표들의 단식이 오늘 끝나길 바랍니다.

■ 정혜연 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패싱하고 예산을 합의한 내역을 보면, 정말 참담한 심경입니다. 삭감 대상이 된 일자리예산·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사병의 월급은 이번에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그렇게 2030들을 위한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의 침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국가가 직접 더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면, 복지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침체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밀실 야합으로, 국민의 일자리, 국민이 먹고 살 복지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 위한 예산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지율대로 국민 뜻대로 의석이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고, 거대 양당 간 서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정치구도도 사라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예산안 거대 양당 합의만 보더라도,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농성까지 벌이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두 당이 합의한 예산은 참혹할 따름입니다. 지금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한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밀실 야합을 폐기하자고 강조합니다. 청년 또한 우리와 함께 삶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지금 즉각 '국민을 위한 예산' 깎아버린 밀실야합을 폐기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