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후 8시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두 당의 밀실야합 예산 처리를 보며, 그렇게 허구한 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결국회를 만들어왔던 기득권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큼은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개서 나눠 갖는 기득권 야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좋은 정치를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관철시켜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통령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70조 예산 중 무엇이 증액됐고 무엇이 감액됐는지 여기 있는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인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양당은 짬짜미를 진행해왔고, 결국 오늘까지 두 당간의 야합으로 예산이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두 당에게 마지막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내일까지 있는 이 하루 24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길 호소합니다. 잘못된 기득권 짬짜미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꺾길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여기 있는 야3당 모두도 국민들께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득권 양당이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먼저 결단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밀실 예산야합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혁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내던진 두 거대 기득권 양당의 거래내역서 공개를 촉구합니다. 그 거래내역서는 며칠 후면 저희들에 의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질 것입니다만, 선거제도개혁 즉 정치개혁 대신 밀실에서 이루어진 밀실에서 예산야합으로 맞바꾼 거래내역서를 스스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기본 태도입니다. 정치개혁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 국민들을 배신한 패권적 정치입니다.

저희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배불러터진 기득권 양당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 앞에 오늘 이루어진 밀실 야합을 사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