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일시 : 2018년 11월 29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3층 특1호실 

심상정,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확인 환영... 당익보다 선민후사(先民後私)로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 거대 양당, 당익 앞세워 기득권 재지말고 선민후사(先民後私)하라
- 중앙선관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논의 출발점
- 비례대표 의석수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면 권역별 도입 여부 결정돼
- 대표성 확보와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 
-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전제 하에 지역구 선출방안 추가논의 가능
-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병행추진... 다음 주 중 국회개혁 관련 정개특위 입장 표명 예정
- 특수활동비 폐지했듯 국회도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들께 답하겠다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께서 기자간담회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내용을 들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원칙임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3당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취지의 절반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랜 세월 그 발판을 다져온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인데 최근 민주당에서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니 혼선이 많았습니다.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로잡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친자확인이라도 해주시면 보다 확고해져서 정개특위도 속도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번 주까지 간사 간에 큰 방향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사 논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 방에서 밥을 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제가 확고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민후사(先民後私)’입니다. 선당후사가 아닌 선민후사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전제로 당익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고, 또 한쪽에서는 의원정수 축소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개혁을 위한 말이 아닌 당익을 앞세운 기득권의 말입니다. 

두 번째, 이번 정개특위는 연극으로 치면 서막이 아니라 종막입니다. 그동안 거듭된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와 공감을 토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정개특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논의와 공감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 논의는 중앙선관위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꾸만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강도 높은 국회개혁 병행추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국회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선거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국회개혁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공유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방향과 관련하여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향은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듭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2:1을 원칙으로 해서 미세 조정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 당익이나 현실적인 조정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무한정 확대된다면, 실제 비례성 강화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당에서 입장을 표명해주셨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연동형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은 없지만 비례성 강화에 동의한다고만 말씀해오셨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야3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표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권역별 여부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조건은 쟁점이 있다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도입 여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 수가 적정 수준 이상 확보한다면 당익을 고려한 미세조정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5,200만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의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특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희소성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당내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0석안, 370석안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에서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좁혀지면, 지역구 선출 방법에 대해서 추가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일부에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그리고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병행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국회개혁 방안입니다. 현재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유하고 있듯이 ‘민심 그대로’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당익을 앞세워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개특위 운영의 교훈입니다. 지금 같은 양당의 대결정치로는 경제도, 민생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인식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정치구조 속에서는 국민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정치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임하기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우선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다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언론을 포함한 대한민국 오피니언 그룹들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도 보수 진보 막론하고 큰 가닥이 거의 일치합니다. 비례성 높여야 하고 연동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려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큰 줄기는 모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한쪽에서는 당 대 당 간의 이익 조정하는 문제와 한 편으로는 국민 설득하는 문제를 정개특위가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가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 계기로 해서 방송사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발제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려 합니다. 예전 19대 때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로텐더홀에서 4개월 농성했었습니다. 그 때는 연동형이란 말이 생소해서 제가 당시 여당의 최고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연동형 설명하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요구를 넘어서, 여야와 보수-진보를 넘어서 큰 방향 합의를 이루고 있고, 또 이것이 국민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 부정적 생각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개탄과 냉소적 표현 깊은 곳에는 그래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지지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국회 개혁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실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없지 않나. 과감한 개혁방안으로 응답하는 것이 의원정수 확대를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 기념회 없어졌습니다. 의원 보좌관 겸직도 없어졌죠. 무엇보다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특수활동비 폐지 저희가 이뤄냈지 않습니까? 국회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국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은 국회가 좀 더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로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