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1/28 인터뷰 전문
- [수요정미소]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삭감 논란 , 한국당의 일자리 예산 발목 잡기 작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거대 양당 결단해야!
 

김어준 : 매우 향토적인 효과음이죠. 들을 때마다 정겹습니다. 수요정미소 탈곡사.

 

이정미 : 탈곡사는 또 뭐예요?

 

김어준 : 금방 생각났어요. 뭐뭐 하는 사람, 탈곡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슈가 많이 터지는 한 주였습니다.

 

이정미 : 가을이 오면 탈곡을 하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어준 : 초겨울이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정미 : 초겨울에는 쉬어야죠, 농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는 12월이 가장 바쁘다는 거.

 

김어준 : 타작하는 기간입니다, 타작.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정미 : 아무래도 어제 하루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송언석 의원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갑자기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이정미 : 저도 사실 이분이 김천 국회의원이라는 걸 어저께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김어준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안을 요약해 주시죠.

 

이정미 : 제가 이걸 좀 다시 리마인드시키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랑 같이 바닷가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김어준 : 우리나라는 편견도 있는 데다가 지원도 없으니까, 제대로. 한부모에 대해서.

 

이정미 : 그런데 이런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61억 원이....

 

김어준 :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초적으로 있긴 있었던 거죠.

 

이정미 : 네. 그리고 사실 한부모들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야 가서 또 밥벌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서로라도 맡기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유아원이 끝나는 시간, 그 시간에 퇴근이 안 되거든요.

 

이정미 : 그 61억 원을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 과감하게 삭감.

 

김어준 : 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다 정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정미 : 그리고 예산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어준 :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정미 : 항간에는 비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혼자 키우는 부모들 못 견디면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김어준 : 그게 예를 들어서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또 모르겠어요. 61억이면 그냥 건물 하나 값이에요.

 

이정미 : 거기다가 이분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기가 예산소위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800억 되는 SOC 예산을 따 왔다. 이런 이야기 하면 김천 주민들이 좋아하시려나? 아무튼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도로 깔고 이러는 데다가는 800억 갖다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김어준 : 너무 작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1억으로 되나? 하는.

 

이정미 : 61억으로 됩니까? 600억을 줍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김어준 :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61억이면 정말로 건물 하나 값이에요.

 

이정미 :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정미 : 그리고 이 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출산주도성장 하면서 애 낳으면 2천만 원 주자, 이랬던 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 있냐면 이번 예산소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확 깎아서 고용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자리 예산의 일환으로 이 한부모 가족의 돌보미 예산도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김어준 : 일자리로 본 거군요.

 

이정미 : 그러니까 저간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일자리니까 잘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규모가 큰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깎는다고 누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쓴다고 누가 비난할 것도 아닌 당연히 써야 될.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럴 예산인데 그걸 또 굳이 건드려서....

 

이정미 : 한부모가족 돌보미는 안 보고 일자리만 본 거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김어준 : 예산의 내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부모가 그 시간에 퇴근 못 하면 돌볼 공백이 생기니까.

 

이정미 : 아이를 돌보느라고 일도 못 나가고 결국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김어준 :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우유 값은 벌어야 되는데.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걸 일자리로 본 것이다?

 

이정미 : 네.

 

김어준 : 그래서 그랬군요. 어쨌든 사과는 했습니다.

 

이정미 :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하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도대체 저 당이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 : 거꾸로 그러면 더 증액하자고 과감하게 나갔으면 칭찬도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더라고요.

 

이정미 : 민망하겠죠.

 

김어준 : 왜 이렇게 적어! 거꾸로 막 화를 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건 사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정미 : 다른 예산 문제도 이번 일을 기하로 삼아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김어준 : 요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런 예산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연결해서 유치원 문제도 난리잖아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하면서, 명품 백 사고 이렇게 써 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사실....

 

김어준 :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이정미 : 일부의 사립 유치원이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치원 법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김어준 : 딜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해 다오. 그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물 사용료.

 

이정미 : 자기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일정하게....

 

김어준 : 부동산하고 건물 내놨으니까.

 

이정미 :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내놔라.

 

김어준 : 정부가 내놔라.

 

이정미 : 정부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립유치원들을 정부가 강제로 사립유치원 안 하면 건물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가?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쟁 때 징발하듯이 징발해야 돼요. 이 건물 유치원에 안 쓰면 당신들은 감옥 가!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이정미 : 그래서 이제까지 부당하게 징발당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김어준 :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이정미 :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국가한테 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어준 :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마련이 됐어요.

 

이정미 : 결과적으로는 유치원3법에 대한 맞불 작전, 그렇게 해서....

 

김어준 :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

 

이정미 : 이런 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그런데 이제 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박용진 3법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건물 사용료, 공적 사용료라고 한유총 쪽에서는 주장하는. 표현은 뭐가 됐든 간에 유치원 건물을 유치원에 쓰려고 내 건물을 내놔서 다른 용도로 못 쓴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거 보전해 다오, 이런 논리인데.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데 이게 법안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 두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정미 :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유치원3법을 저지하는 방패용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역할을 해 주냐 이거죠. 학부모가 훨씬 많은데.

 

이정미 :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한유총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고.

 

김어준 : 그게 이득이 안 될 텐데,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학부모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이정미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찬성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라고 쪽지 돌리고 하잖아요.

 

김어준 : 아이들 이름을 쓰고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써라. 그러면 그거 쓰는 순간 학부모들은 내 아이 이름을 쓰고 참석 안 하겠다고 쓰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혼나지 않을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이정미 :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요. 그런데 한유총은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이해집단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가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저러다가 결국은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그게 왜 이득이 되냐는 겁니다. 셈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점점 이 법안을 막은, 당연히 학부모한테 유리한 그 박용진3법을 막은 쪽이 저쪽이다. 그러면 민심이 멀어지잖아요.

 

이정미 : 민심이 멀어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어준 : 계산이 안 맞는데....

 

이정미 : 자신의 갈 길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정해 놓고 가고 있는 당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김어준 : 정당은 민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경로가 다른 건데. 이 경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정미 :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던 정당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김어준 : 이건 좀 정치적 셈법으로 안 맞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거죠? 그건 제가 이 관련 법안을 입안한 분들을 또 모시고 여쭤봐야겠네요. 셈법이 있겠죠. 불리하라고 스스로 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하다고 했겠죠.

 

이정미 : 한마디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학부모들을 예전에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되어 있는 한유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들의 현찰이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들은 결국은 저러다 흩어지고 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김어준 : 부도날 어음이다, 결국은? 흩어질 어음이다?

 

이정미 :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김어준 :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계속 백업할 것은 이렇게 조직된 단체가 선거를 하더라도 유리하고, 그런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모두가 사학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거 일리 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이쪽은. 흩어질 것 같고 이쪽은 흩어지지 않은 강고한 단체다.

 

이정미 :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절대 흩어지시면 안 되고 이번에 반드시 유치원3법 통과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김어준 : 이 정도 됐는데 만약에 못 하잖아요? 앞으로 못 해요.

 

이정미 : 그건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죠.

 

김어준 : 언론도 중요해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언론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고 화낼 일도 많은데요. 어떻게 한 일에만 계속 화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정확하게 다뤄 주지 않으면 잊혀지고, 그 틈 사이에 이런 이익 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죠.

 

이정미 :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김어준 :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 다른 법이 통과되어 있네? 이런.... 그러면 이제 그 불이익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크게 유치원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면 못 해요.

 

이정미 : 반드시 해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안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고. 자, 그 외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 테러도 있었네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이정미 :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그분이 친환경농업 인증, 이걸 받지 못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그게 대법판 판결에서 패소를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가 다 터져 나오면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보니까....

 

김어준 : 그렇죠, 맞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이정미 : 저 재판부가 저런 사람들이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김어준 :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대법원장이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대법원장일 때 한 것도 아니고.

 

이정미 :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죠.

 

김어준 : 맞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인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니네 이렇게 짝짜꿍해서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정미 : 다 그냥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챙기면서 그렇게 서로 재판 거래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계속 억울한 판정을 받아 왔다, 이런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죠.

 

김어준 : 이건 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학급에서 제일 잘하고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사법시험 치고 나서도 제일 잘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세계에 속해서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우주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정미 : 어저께 형제복지원 문무일 총장이 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분들은 한 40년 동안 억울한 판결에 희생을 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김어준 :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법기관에 대해서. 다행인 거죠. 그걸로도 풀리는 겁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법관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법부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이정미 : 그런데 어쨌든 판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탄핵은 될 것 같습니까?

 

이정미 : 아니,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찬성하는 정당들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발의부터 해 놔야 됩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은 여기저기 뛰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정미 : 당의 지도부가 하셔야 돼요.

 

김어준 : 밀어붙여야 된다?

 

이정미 : 네.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도 며칠 전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일단 사인부터 하고 발의해 놓고 나서 자유한국당한테도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불신하는데 가만히 둘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어느 한 세월에 이게 진행되냐고요.

 

김어준 :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어찌나 많은 사안들이 터지는지. 자, 그다음에 또 정의당이 가장 지금 열 받아하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도 하고, 이 사안은. 정의당이 애가 타는 사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정미 : 저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촛불혁명의 완수이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정치 제도로, 이제 추운 날 자꾸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안 드셔도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오셨고.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연동형과 권역별, 이게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르긴 다르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금은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하니까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이정미 : 제가 정미소니까. 연동형은 쌀입니다. 권역별과 전국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쌀을 10kg짜리를 한 가마니 담느냐, 아니면 1kg씩 나눠서 남느냐.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명부로 짜느냐 권역별 명부로 짜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김어준 :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이정미 : 이것은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은 전국 명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때까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명부로 짜는 것을 이때까지 당론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동형은 싹 없어지고 우리는 연동형 찬성한 적 없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야.

 

김어준 :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미 : 본질적으로 이때까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김어준 : 어디에서 차이를 보는 거죠, 민주당은?

 

이정미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동형과 같은 투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김어준 : 연동형이라는 건 전국을 놓고.

 

이정미 : 전국이나 권역을 놓고.

 

김어준 : 둘 다.

 

이정미 :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을 나눠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0석 중에 한 100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 100석 중에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한 40%를 얻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서울이 한 49개 지역구가 아닙니까? 그 지역구 중에서 한 35개의 지역구를....

 

김어준 : 안배하자는 거죠.

 

이정미 : 당선이 됐다고 하면 5개의 비례대표를 보완해서 40석을 보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런데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총선에 쓰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개 조금 더 늘려 놓고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김어준 : 그 속에 있다? '권역비례' 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네요.

 

이정미 :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지역구에서 충분히 정당 득표율만큼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어준 : 지금 지지율 1, 2등 정당은 자기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3, 4정당하고는 다르게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해가 거의 일치하는 유일한 사안이에요, 이게.

 

이정미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말 조언,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일단 차지해서 자유한국당을 코너에 몰아넣고 개헌을 하든 선거제도 개편을 하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거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과반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비교섭단체여서 약간 표를 몰아 줘요. 그렇게 해서 일정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줘도 자유한국당이 거대 야당으로 남아 있는 한은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김어준 : 이때까지 안 됐죠.

 

이정미 :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의 축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권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 안 되는 일만 찾아서 합니다, 야당들이.

 

김어준 : 원래 그렇죠.

 

이정미 :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제대로 잘 정착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 교섭단체가 함께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잘되는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정치 구조가 바뀐다는 거.

 

김어준 : 그게 이제 소위 연정의 형태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정미 :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선거제도 개편에 이렇게 미온적이냐. 돌아가는 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현행 제도나 혹은 현행 제도보다 더 개악된 안을 갖고 와서 자신들의 기사회생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은 이런 계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겠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야. 우리가 1등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다수당 될 텐데. 이런 거죠.

 

이정미 : 그런데 양당제도에서는 도 아니면 모이기 때문에 이쪽 내려가면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김어준 :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이정미 : 지금과 같은 제3의 정당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민들이 저기를 찍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김어준 :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고 100% 동의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도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소위 야3당, 여기서는 야4당이 아니라 3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여기서는 이게 일치하니까. 1등 2등 하는 당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1등, 2등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관심이....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이정미 : 1등 하고 있는 당이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을 너무 궁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김어준 : 이것도 역시 이번에 못 하면 유치원법처럼 못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 이야기가 몇 십 년째 나온 얘기인데 못 했거든요. 이해가 다 달라서. 그런데 그나마 이번에는 야당이 세 개가 되고 야당 세 곳 모두 이해가 일치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회가 오긴 왔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정미 :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께서 며칠 전에 20년 집권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요. 자기 한 말 지키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밟아 가면서 20년 집권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내가 유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가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김어준 : 오늘은 1, 2당을 다 때리는 순서입니다. 제1야당부터 때리고 그다음 여당 또 한참 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본인들도 야당일 때 주장했던 말이고. 그리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다 주장했던 것이고.

 

이정미 :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정치 개혁의 기본이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배가 부르는 순간부터 안 하거든요. 배를 강제로 고프게 만들 수도 없고.

 

이정미 :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커다란 승부사가, 그런 리더십이 한 번쯤은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30년 만에.

 

김어준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대표 모시고도 또 할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되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미 : 꼭 돼야 됩니다.

 

김어준 :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이 걸린 사안이고,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이 당의 형편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 : 그것도 있긴 있죠. 그 말씀도 하셔야 돼요.

 

이정미 : 당연히요. 정의당 같은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체제로 온전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점, 이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수다, 기본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곡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