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한국GM 비정규직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일시: 2018년 11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비정규직 해고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인가!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라!"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복직투쟁이 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천막에서 해고자복직을 외치고 있다. 노동부 창원지청에는 11월 12일부터 8명의 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불법파견 13년이다

대법원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정규직전환을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도 최근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법도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또 다시 해고

이미 군산, 부평, 창원의 비정규직이 100명이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해고예고통보서가 날아왔다. 부평공장에 114명이 통보서를 받았고, 2월말로 폐쇄되는 인천kd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80여명도 곧 해고예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인소싱,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으로 비정규직은 해고되었는데, 또다시 추운 겨울, 비정규직 집단학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무얼하나? 카허카젬 구속하라!

한국지엠이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불법파견 문제도 여전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은 아직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한 것은 벌을 내려야 할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한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이고, 정부인가?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외치는 비정규직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노동부는 즉각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라!

검찰은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2018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