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안보리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는 대북 제재 빗장 푸는 의미 있는 진전”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드러나.. 사법 농단 몸통 수사 주저할 이유 없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만 결심하면 법관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서.. 하루빨리 법관 탄핵 당론 결정하고 테이블 개최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유엔의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환영…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로 이어져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해야..”

■ 이정미 대표

(UN 안보리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관련)

지난 주말, UN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축소에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조치이자, 대북 제재의 빗장을 푸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이것이 추가적 제재 해제로 이어진다면 북-미간 불신의 악순환이 아니라 신뢰와 협조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달 G20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가 비핵화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끈기 있게 설득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영한 대법관 검찰 조사 및 법관 탄핵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소환조사 받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의 수족들이 모두 피의자가 된 마당에 사법 농단의 몸통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의 최종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반면 국회는 아직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직무 유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 법관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회의를 “혁명 놀음”, “전위대” 등 시대착오적 언사로 비판하며 사법 농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인데 탄핵은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 친박 집단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멈추게 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채택한 지금, 여당만 결심한다면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빨리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안 제출을 위한 테이블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북한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관련)

며칠 전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애초 이번 달 초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말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져 왔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조치를 계기로 철도연결 공동조사사업이 즉각 시행되고 북미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유엔에 이번 대북제재 면제를 적극 요청하여 관철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정부·여당이 오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우대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평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돼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수수료 산정 절차에 가맹점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부가서비스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적극 제안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을’과 ‘을’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가맹점의 1%도 안 되는 재벌가맹점이 카드사 수수료 매출의 45%를 차지합니다. 카드산업의 ‘수퍼 갑’인 재벌가맹점들의 갑질로 인해 그 부담이 영세·중소가맹점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의 확대·강화와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카드업계 노동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