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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부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정의당은 오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1. 자본과 자산소득에 대한 부자과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2. 부의 대물림 방지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3.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 전환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
  2)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한 50% 할증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3)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초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팀장 손종필 788-3310)

* <첨부> 정의당 2018년 세법 개정안(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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