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부와 여당은 국정목표인 과로 사회 극복과 노동 존중 말 뿐인 목표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에 대한 거친 언어 거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 나서야…민주노총 역시 대화단절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끈질긴 설득 나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정은 서막일 뿐…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진 일, 마땅히 다음 칼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향해야”
“이미 재작년 국정감사 통해 CJ대한통운의 불법적 인력운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반성 없이 청소년들에게 밤샘 노동까지 시킨 사실 드러나…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돼야”

윤소하 원내대표 “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돼야 ‘노동존중 사회’, 노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잘못… 노동존중·사회적 약자 보호하도록 입장 전향 필요”

일시: 2018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임종석 실장의 민주노총에 대한 우려 발언 관련)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자유한국당의 질문에, 민주노총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의당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노동계에 대한 언행에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임 실장의 “민조노총은 약자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민주노총이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까지, 정부와 여당이 연일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정 파트너십의 당사자인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최근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귀조노조”와 다름없는 언어로 민주노총을 상대 못 할 대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의 무사통과를 바라는 것입니까?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과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는 이들의 문제입니다. 노조조차 갖기 힘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진 장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의 피해자는 여름 내내 단 하루도 못 쉬고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며, 일주일에 64시간 80시간 노동을 몇 개월씩 해야 하는 청년 IT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약자가 아니라면 누가 약자입니까? 민주노총이 이들을 대변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거친 언어 거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면, 경사노위는 이전 정부의 노사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목표인 과로 사회 극복과 노동 존중이 말 뿐인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역시 대화단절을 선언하기 보다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관련)
어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주식거래를 중지했습니다.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조치입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중범죄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정은 서막일 뿐입니다. 문제의 기업가치 부풀리기는 삼성바이로로직스의 주주인 제일모직 그리고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땅히 다음 칼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향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분식 회계 인지와 지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서 가장 낙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관계자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야만 합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합병비율을 재산정 하여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이지만,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악질적 경제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이 문제를 바로 잡는다면 건전한 시장질서가 세워져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정당국은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청소년 심야 노동 관련)
씨제이(CJ)대한통운이 수년에 걸쳐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심야 노동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이 유령 업체를 이용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과 시정은커녕, 이번에는 인력업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밤샘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CJ 측은 모든 것을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며 전형적인 ‘블랙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 하면서 업계 1위를 자랑하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이미 한 번 근로감독이 이뤄졌던 사업장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태만한 행정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CJ대한통운은 청소년 밤샘 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노동에 대한 태고 전향 촉구)
노동존중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는 국회 본청 앞 바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바로 이 곳, 국회본청 223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분들을 건물 안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의 요청에 오직 정의당만 응답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설움과 부당하게 해고된 사연만 서글픈 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에서, 그것도 가장 큰 두 정당이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노동자는 현 정권 들어서면서 희망을 봤지만 이제는 절망과 해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의 ‘비’자도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나아진 게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말로만,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어야 노동존중 사회입니다. 존중이라는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노조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말이 안 통하는 상대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존중입니까?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을 빌미만 계속 주면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라는 게 존중입니까? 노동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노조 비판만 하는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겨우 열흘 줬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에어컨 수리기사, IT개발자, 배달유통업 종사자, 방송업 종사자들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도 장시간 노동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면서 다시 과로사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노동을 존중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저임금, 비정규직,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윽박지르고 짓누를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파견법,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국회가 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까지 있습니다. 노동을 배제하고 무시하면 이 문제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면 노동자와 국민이 반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