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1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경제사령탑 교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北에 귤 답례, 귤상자 안에는 평화 의지와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 들어있어.. 대북제재 비현실적,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기대”
“故윤창호 군 영면, 46일 생사 넘나들며 우리사회에 경종 울려..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 처리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북미 대화의 재개를 촉구한다“

정혜연 부대표 “종로 고시원 화재, 제대로 된 긴급 주거지원 필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제공해야” 

일시: 2018년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경제사령탑 교체 관련)
홍남기, 김수현 새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2기 경제팀은 지난 논란을 뒤로 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1기 경제팀은 단지 팀워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국정 정책 목표를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흔들려 한 것은, 팀워크 이전에 ‘정부 내 합의된 목표의 부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했음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청산 등 공정경제 실현에는 머뭇거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탄력근로제 등 개혁후퇴를 위한 정책으로 재빨리 선회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번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과도하다는 보수야당의 부당한 주장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이며 수정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확인됐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 총력을 다 해도 모자랍니다.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새 경제팀이 경제개혁의 포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송이 답례 귤 2만 상자 북송 관련)
청와대가 지난 3차 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귤 2만 상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정 속에 남북 협력이 더 튼튼해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북제재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귤로 핵폭탄은 못 만듭니다. 더구나 이러한 교류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술 더 떠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물론 귤 상자 안에는 귤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고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박스부터 시작해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십시오.

이번 논란은 선물조차 공연한 시빗거리로 만드는, 대북제제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도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균형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국회는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국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를 기대합니다.


(故윤창호 군 영면 관련)
만취자의 음주운전으로 불의의 사고를 입은 윤창호 군이 결국 영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의 응원에도 윤 군이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어 저 또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청춘의 꿈과 그 가족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간 음주운전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처벌강도가 낮아, 현재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6일 생사를 넘나들며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그에게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 법안에 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내일 저는 윤 군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 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북미 대화 촉구)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뒤 북미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서두를 것 없다고 발언한 뒤 조선신보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대화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연일 나서서 대북제재의 일관된 유지를 강조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뼈 있는 날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착수하는 등 비핵화 조치에 나선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당연히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한 번 이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반면, 미국의 제재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는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합니다. 북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언급하여 대화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하기 바라며, 미국 역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의 목록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어제, 화재사고가 일어났던 종로의 국일고시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의 검은 그을림과 탄 흔적에 그날의 처참함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시민분들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간절한 추모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까지 주거빈곤을 겪는 이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일고시원의 주민들이 또다시 고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옮겨간 고시원은 이들에게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로부터 근처 고시원 명단을 전달받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은 언론보도를 찾아보고서야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 해도 고시원비용 25만~30만원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고시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시설 기준으로서 1인 가구의 경우 14㎡, 또한 필수적인 시설과,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 재난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꼴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택 이외의 거처 가운데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 중, 15~19살(35.7%)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24살(16.7%)과 60~64살(11.4%) 등의 차례였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의 주거 환경이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고시원이나 찜질방, 식당을 전전하는 가구도 서울은 7만, 전국적으로 37만가구에 육박합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이렇듯 제대로 된 주거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시설은 열악하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7명의 목숨을 잃고서도, 그 위험성을 인식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선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1호공약으로 ‘119 게스트하우스’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긴급주거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주거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주거는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평범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화재와 재난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꿔가기 위해,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주거 공간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청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거기본권을 보장해나갈 것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