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종로 고시원 화재현장 방문 메시지

종로고시원 화재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살아왔던 길만큼이나 이생을 떠나는 길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일용직노동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낸 분들을 우리사회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단한 몸 편안히 누일 집 하나, 방 한 칸,  마련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마음 깊이 조의를 표합니다.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 또한 빕니다.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린 바 있습니다. 진작 문제점을 다잡았다면 이번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내 집' 없는 분들은 법의 보호에서 누락된 무방비상태였고, 소방안전대책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물을 빼놓고 적용돼왔습니다. 2009년부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강화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 대책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 역시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고시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탄탄했다면,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방한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인권이사회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지적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전향적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도 관련 법령을 점검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